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이자리에 매일 출석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독재성이 배제된, 그야말로 민의가 전당이 되는 행정이 집행되는것을 문민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응하실 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원들이 알고자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곧바로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 몇 분의 궁금증을 푸는게 아니고, 6만 군민의 궁금증을 푸는 것 즉, 군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종 답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정된 보고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군민을 현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개 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의원들의 눈치나 살피기 위한 답변식으로 은폐된 부분이 있는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각실과간 업무 한계를 뚜렷이 정하지 않고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을 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묻습니다. 공용 정류장 개보수에 따른 행정 감독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공용 정류장은 법에 의거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은 함평읍 공용터미날에 시설 개수 명령을 몇 번이나 내려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안 할 때는 법에의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한 사실은 한 번이나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택시 증차를 할때는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 요인이 발생 시 필요한 지역에만 증차가 되어야 원칙인데 택시 증차 이후의 후유증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 증차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지금 93년도분 증차에 대한 잡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상세한 증차 배정에 대한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지도력으로 감독할 수 있는 한 까지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물가안정 시책이라고 보는데, 본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풀관리 예산의 계상목적과 예산 집행의 실적입니다. 왜 이이야기가 자주 나오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각실과별 경상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서 하고 있는지, 또 풀관리를 쥐고 있는 예산의 목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풀로 묶어 놓고 집행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습니다.
식수난 해결을 위한 93년도 식수개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의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에는 농약이 살포되고 있고, 자동차가 많아서 대기 오염이 위험한 상태인 이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먹고사는 식수가 깨끗한 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맑은물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되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한테 묻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가 본 군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본 군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업심의 과정에서 공평성을 저버리고 특혜성이라는 상상만 낳아가지고 항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불면 학산리에 지정되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온창고 사업배정의 문제,이 절차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으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사업심의에서 어떠한 절차나 어떤 형식에서 심의를 했는지 이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군도 2호선이 하단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마는 상단은 거의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91년도하고 92년도 양년도에 걸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 구간이 공사가 부실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표가 내려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알고 보니까 공사 자체가 설계 원안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내 시각으로 직접 목격 했습니다. 왜 군도 2호선 부실공사는 어떤 사유로 일어난 것인가 설계가 지금 현재의 부실공사 된 상태로서 설계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불찰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부실공사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사 내력과 동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 때마다 지도소가 또 지도 행정이 이웃 지역 간에 경쟁 농업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고, 기술적인 발전없이는 지도행정이 원활치 못하다고 자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지도소를 이설해서 직접 함평 우리 지역의 풍향, 풍토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 하겠다는 지도 행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도소 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공 했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부분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제경쟁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군과 군의 지도 행정에 따른 농업기술 방향, 쉽게 말해서 특산물과 명산품이 무안, 영광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작목개발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본 의원이 듣고자 하고 알고자하는 내용이 불충 할 때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