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해수찜 지역을 관광개발 한다는것은 본군 숙원 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거론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활성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것은 법적으로, 법적 구조적 측면에서 재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기관에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부분만이라도 해제를 시켜달라는 건의를 본 군에서 몇차례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문제는 고시가 되어 버렸다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본다고하면 토속음식 장려계획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법은 아니로되 이를 테면 요식업법 위반이라든가 위생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토속 음식도 재래식으로 장려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된 법 안에서 우리 함평군이 무엇을 어떻게 그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부분도 연구 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