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군 행정의 바른계도와 지침을 찾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실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수면허 사업자 지도감독에 의문이 너무나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운수법규 위반자는 어떻게 지도및 처벌을 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택시운수업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시는지 영리사업 단체로 보시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내 영업용 택시 총수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보유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네 번째, 회사택시를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지 지입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봐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택시 기사와 사업자 지도교육을 연간 몇 회 어떤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법인등기에 시한부 등록된 회사를 시한이 경과한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증차는 교통량 조사에 의한 중심으로 증차를 해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별, 분배식 형식으로 증차를 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만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목적은 지도감독 부재로 군민에게 주는 부당요금 강요, 영세지입차주 재산상 피해, 교통행정 부재로 지입차주는 2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어야 하고, 부당요금으로 인해 강요할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언제까지나 지도감독의 부재, 택시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과 정말로 함평 사회의 택시운수업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까지 시정지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바로 이 교통행정을 바로 잡아서 기사는 반가운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웃는 얼굴로 반갑게 헤어질 수 있는 교통행정의 미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