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과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요지가 UR 국면에 우리 함평농민들의 향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제가 대전 카톨릭센타에서 앞으로 농업 구조적 개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상당히 정책상에 문제가 우리 함평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우리 함평군 지도소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농업상에 가장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부분이 유통과제 입니다. 생산을 장려하기 이전에 급한 것이 유통이었는데 우리 함평군 지도소의 영향력을 보면 심어라 뭐심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생산하고는 전혀 책임이 관계가 없는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함평군 지도소가 하라고 해서 망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함평군 지도소는 함평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개선을 해서 생산비 내지는 임금을 낼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 하는데 유통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채널을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대구시장에 파 1단에 2백원이라면 일본시장에서 먼저 알고 옵니다. 이렇게 유통정보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 지도소는 정말로 빠른 시중 시가의 유통정보를 확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 선택의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작목 이 국제경쟁 시대에는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수용이 있고, 외수용이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국내 소비만이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선별해서 이건 내수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배를 하시요 라고 권고를 해야되고, 이건 수출 전망 있는 품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배를 하는 쪽으로 지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정말로 우리 함평땅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무엇이고 국내 시장에만 팔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함평에서 토산으로 정말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수 있는 국내시장에서 으뜸 상표를 얻을 수 있는 작목은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조사연구를 해 보셨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도소 본 청사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저렇게 거대한 건물안에서 무엇을 할것이냐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한 지도소안에서 농작물은 무엇 무엇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실험 재배를 한다던가 어떻게 해서 조직 배양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함평군 농민한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정책 세미나에서 듣고 느낀 바인데 과거에는 어떠한 작목을 개인이 집중적으로 생산하겠다 하면 개인위주의 지원내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책 세미나에서 나왔던 이야기로봐서 이제는 권역별 생산 단지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누구 1천5백만원 줄 테니까 무엇을 해라 또 전업농 대동 아무개 돈5천만원 줄테니까 뭐를 해라 이렇해 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작목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딱 맞다 하는 작목만은 대동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또 그 작목만은 엄다에서 가능하다 하는 권역별 생산장려를 해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함평의 농산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보셨으면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차에 말했던 정말로 함평의 농민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군수님도 아니요, 지도소장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 양성은 진작부터 나왔던 얘깁니다마는 양성한다고는 해왔습니다만 본 군 지도소 안에는 정말로 지도사다운 지도사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 육성에 대한 방법, 정말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그런 유능한 기술자가 있는지 우리가 믿어도 좋은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