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구정질문

방금 김영관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보충질문 하신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택시 증차의 후유증이 사실상 여러가지 형태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있다고하면 회사택시의 프리미엄이 최소한 3-4천만원 붙는다, 또는 2-3천만원 붙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그럽니다.

일년내내 앉아서 놀다가도 1대만증차를 받으면 증차를 받아서 암암리에 타인에게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2-3천만원이 생기는 그런 이권때문에 택시 증차에 굉장히 혈안이 되고있다 이렇게 의심한 주민들의 이러한 여론의 형성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회사의 택시 업자가 또는 개인택시가 증차를 받았다, 안받았다 하면 굉장히 거기에 신경이 쏠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것을 이러한 모든 불만의 해소가 될수 있도록 충분하게 형평을 갖춘 법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증차의 배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까 여러가지로 말씀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