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구정질문

나산 출신 김경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미국 워싱턴에 서 있는 120층 관광건물은 금년 들어서 60년이 되었답니다.

한 번도 보수도 않고요, 그런데 60년만에 우리 한화로 350억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해요. 우리나라 공법은 특유공법인지 불가 공사를 해놓은다치면 한 20년 남짓 수명이 다합니다. 그런데 나산 특별경지정리지구 공작물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10년전에 공사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부실공사된 구조물을 철거치 않고 그위에 덮어 씌우기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봄에 본 의원이 현지를 한번 둘러 봤더니 금년 봄같이 가문 날씨인데도 그 개거를 해놓은 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는 그 논빼미 한 900평 한 배미가 물이 차 있어요. 마르질 않고,그래서 거기를 둘러봤었고, 또 다리 각종공사 이런 데를 둘러봤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덮어씌우기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공사를 준공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된 것은 우리나라 공법이 다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감독자의 감독 소홀인지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89년, 91년도 시행한 나산뿐 아니라 함평군 내에 각처가 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 되어 담당직원, 면장, 아주 청산금 관계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5-6년씩이나 미청산 되었으며, 땅은 없어졌고, 돈은 안 나오고 하니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지정리 청산금을 사업시행 주체인 건설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하다못하면 독촉장이라도 군에서 발행해서 발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생각인가 생각하며 청산금을 내지 않고 5-6년씩 농사를 짓는 부당 이득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