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구정질문

대동면 출신 정봉곤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함평군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해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함평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되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응하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우리 군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재정자립도는 본 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러한 악조건을 만회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자치시대에 걸맞게 먼저 군 행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군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외지에 계시는 친인척에게 담배를 팔아 빈약한 재정자립 확충에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구성되어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이며, 매년 이농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군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국고보조는 감소되는 등 함평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악재는 나날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 있어 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알맞게 자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하여야 할 이때에 아직도 구 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은 업무에 폭주하고 있어도 나만은 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군청산하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군정 쇄신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 주요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사오니,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군청 산하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1.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근본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의 농한기에 유휴노력을 이용하여 생산에 전념토록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대도시 인구 유입으로 맑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함평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으며, 학교농공단지는 8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함평 농공단지는 90년12월에 착공하여 준공까지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함평·학교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37개 업체가 입주해야 하는데 현재 건설 중인 것이 4개 업체이고, 미분양 1개 업체를 제외하면 32개 업체가 입주하였던 바 그 중 가동업체가 16개 업체이고, 휴업업체가 3개 업체인데 어떠한 사유로 휴업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재 가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부도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입주를 빨리 하였어야 7∼8년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정 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사료되며, 앞으로 건전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도업체에서 근무한 종업원 수는 몇 명이며 종업원들 인건비의 피해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도업체의 사업비는 보조금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융자금은 부도업체가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본군 재정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재정에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지구상의 전 인류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함이며, 또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지키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감히 상수도 사업이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시각을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그 중요성을 재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사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1.

상수도 보수대상지가 본 군 관내 13곳으로 밝혀져 있는데 보수할 곳을 좀더 상세히 조사하면 더 많은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현재 보수공사 대상지가 13곳에 사업비 9,700만원이 소요되는바 기 확보된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부족액 7,700만 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신설 및 보수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곳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확포장 마무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함평읍 진양리에서 발원하여 대동을 경유 해보면 광암리까지 가는 노선 확장거리가 13키로미터이며 함평 진양에서 대동 덕산 용성간의 들판은 대동의 곡창지대이며 대동 서호 연암, 해보광암 대각은 산간지대로 형성되어 경치가 수려하고, 특히 활엽수와 소나무 숲이 한데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같이 경관이 수려하여 봄이면 진달래, 자생 벚꽃이 만발하여 풍요와 낭만 서린 쾌적한 환경을 이루며 관광자원이 없는 함평으로서는 용천사에 이르는 이 도로를 관광단지로 할 수 있도록 군도 2호선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사를 개발하여 함평군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과 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군도 2호선의 확포장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집중 투자하여 연내에 완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하고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