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구정질문

대동면 출신 정봉곤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전 공무원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산적한 우리 군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쉴 새없이 노력하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재정의 빈약함과 지역간 이기주의, 모든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의 호남푸대접, 이러한 악재들이 상존한 가운데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과 더불어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심기일전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 내용은 '96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단행 후 돌출 된 문제점 및 대책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기능과 고급인력 활용방안, 지방세체납액 정리방안,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 및 부실영농단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 함평읍 영수교∼대동 항교간 국도 24호선 인근 농지의 과감한 전용허가 용이와 각종 문화단체의 조직현황과 문화단체의 통폐합 방안,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상수도 시설계획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관리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의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6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여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내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기구축소 및 통폐합에 따른 대 규모 인사단행 후 4개월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과소관, 계간 불균형 초래에 발생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력 감소 시 미 충원으로 업무공백 및 지연 사례와 정책개발 담당관실의 주요기능과 고급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의 철저와 세무조사 실시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9월 업무보고 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2,5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5,100만원, 현 년도 분이 7,400여 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물론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으리라 믿으나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농공단지 부도업체 및 중소기업 도산업체이며 자동차의 경우 등록만 함평군으로 되어 있고, 외지에서 움직임으로서 지방세가 제일 후순위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락이 이뤄져도 대부분 징수가 불가능하며 자동차세도 납세자의 관외 거주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재무과장께서도 별도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 중 지수 불능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농업기계화 영농단의 조직목적을 농기계 이용조직 확대육성으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막대한 정부보조와 융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중복지원, 조직해체, 대도시로 이주 등 영농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직한 영농단의 연도별, 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일마을에서 중복되어 조성된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조성된 영농단의 운영실태와 부실영농단 조직해체, 영농단장 대도시 이주에 따른 보조금 반납,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영수교∼대동 향교 구간 인근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쌀의 자급화를 위한 증산 일환 책으로 농지전용을 억제, 농지법의 개정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당 평균 3,600원에서 평균 1만 1,190원으로 3배 이상 상향조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95년 5월까지는 함평읍 영수교∼대동면 소재지간 국도 24호선 1.2km 구간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허가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부분적으로 허가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도시계획을 수립 후 계획서 있는 개발을 요구한다하여 지금까지 가속화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과감한 농지전용 허가로 주민 편의와 농가의 대체 농지 조성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민본위주의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단체의 조직현황과 운영실태,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시우회를 비롯한 많은 문화단체들이 자생 조직되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군민들의 대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향토문예진흥발전 차원에서 볼 때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도 과다 지원이 불가피 하리라 예상됨은 물론 지도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문화단체들을 통폐합, 함평군 예총을 설립하여 단체별로 분과위를 구성하거나 문화원에서 흡수하여 운영위별로 활동하도록 함이 향토문화 예술발전과 군민화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질문하게 되는 바, 우리 군 관내 문화예술단체 조직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5∼'96 문화단체별 예산지원(예산확보포함) 현황과 연내 문화단체 통폐합 실시 여부 및 통폐합 불가능 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향교리 157번지 외 95필지에 4만 6천여 평을 매입하여 농어촌 의료센터, 종합문예회관,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을 건립, 군민들의 의료문화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유치계획을 입안시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승인하여 토지 매입비 5억 5,300여 만원이 확보되고, 3억 8,700여 만원이 미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9월 업무보고 시에 과장께서 매입대상지역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및 감정평가 의뢰 매매실례가격 조사, 평정조서 작성 등을 마치고 10월 중 용지매수 및 권리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군에서 계획한 대로 협의 취득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매입 대상지역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매입대상지역의 당초 매입 가격은 평당 평균 2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평균 얼마가 평가되었으며, 군에서 조사한 매매실례 가격은 평균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용지매수 실적은 몇 필지에 몇 평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평가한 평당 평균 금액으로 매입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인 10월 말 이전 대상토지 매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불가능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성리 용연마을은 세대수 52호 남 77명, 여 88명, 계 165명이 사는 미맥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대동제와 목포상수도인 대동댐의 하류지대에 위치하여 겨울 가뭄이 극심하면 식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마을은 사면이 농가경지로서 농사철에는 농약물을 걸러 먹는 선량한 주민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오염 문제 지구상의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상수도 사업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 차대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그 중요성을 재 촉구하면서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상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만약 계획이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