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손불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 군수님의 취임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였던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자치 단체장으로서 군수님께서 느끼시는 책임과 각오는 남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민주적이며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전폭적으로 수렴하면서 지역 실정에 알맞는 서비스 행정의 질과 폭을 넓혀 가는 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적인 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서울·광주 등 경향각지의 출향인사들에게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을 벌여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억여 원의 담배 판매 세입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고장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뛰어주신 군수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눈물겹도록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우리 군의 빈약한 재원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쌓아오신 탁월하신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 수익사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불면 안악 해수욕장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서 우리 군의 기술진이 현장답사를 하여 수익성 검토까지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군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지역 함평만 일대가 수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래 채취선이나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흙탕물이나 폐유 등의 유입으로 어족 보호 차원에서 이 일대 지선민이나 수산 관계 기관과의 마찰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일대 영세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김양식이나, 어업권 침해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 사항 등도 고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점, 사용료나, 임대료의 재산정, 불용품 매각, 무단점유재산 색출 확대 등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분야에 있어서도 도나 중앙의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3∼4년 동안 누적된 체납세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95. 10월 말 현재 세목별로 전체 부과액과 대비하여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납세 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체납세액의 완전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행정실명제, 내지는 정책 실명제의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시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에 대한책임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소위 행정실명제 내지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세금 고지서에 담당자의 직·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각종 행정수행 시 모든 공문서나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제증명서, 점 사용료나 수수료 고지서 등에까지도 담당자의 이름과 추진 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과정에서 오류나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당 민원인은 물론 일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시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양파의 유통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대량 출하되는 수확기에는 값이 싸며, 수확기가 지나면 서서히 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필요한 성수기에는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유통 체계가 잘못되어 생산자인 농가에서는 헐값으로 팔고, 중간 상인들만이 많은 이익을 보는 유통체계야말로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마늘·양파의 재배면적은 1,133헥타로서 총 경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총 생산량은 마늘이 5,250톤, 양파가 3만2,171톤으로 총 3만7,431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군의 저온 저장시설은 총 25동에 저장 능력은 2만2,980톤으로 25동 전체에 마늘·양파만 저장한다고 해도 총 생산량의 61.4%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이 25동의 저온저장 시설에는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생산되는 마늘·양파 중 저온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양은 몇 톤이나 되며, 둘째, 여기에 보관되지 못한 물량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현재 부족한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마늘·양파 생산으로 인한 순수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며, 넷째, 우리 군의 마늘·양파 생산량 중 농가 실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농가 실수요량을 제외한 유통 가능량 전량을 농협 계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의 관계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