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건설의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하시는 정원강 민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군수님 취임 이후 자치시대에 걸맞은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원제도를 행정편의 주의에서 주민편의 주의로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신속, 정확, 공정한 위민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가지 아이디어를 개발, 시행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의 확대추진, 종합민원처리체제 구축, 민원행정 실명제 실시, 대민 봉사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중계민원 서비스 확대 등은 참으로 민선시대에 적절한 특수시책이라 생각하며, 특히 나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위민실에서 국세민원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주민이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실감케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지고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이 모두가 군수님의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과 행정 경륜에서 비롯된 성과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 통보된 군정질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농어민 의료서비스 확대 실시에 대하여 군수님께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과, 부녀자들로서 무지와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조기 검진이 소홀한 실정인 바 각종 민원 업무 처리차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간단한 검진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보건 전담요원을 배치시켜 병원이나 약국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성인병 예방 상식과 간단한 검진,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의료 서비스 확대 실시가 실현됨으로서 군민복지 행정의 구현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군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은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에 대한 건의로써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는 양의보다도 한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며 특히 노인들은 한방에 친숙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에도 보건소에 한의사 1명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말농장 조성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해보 관광 농원 외 2개소를 지정, 사업 완료 및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초 취지인 관광농원 조성으로 도시민 수용차원보다는 식당, 유흥업소 위주로 운영함으로 주변 주민들의 사치와 허례허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개인사업 편의제공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사업완료 업소의 운영실태와 사업추진 중인 업소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광농원 조성은 지양하고 우리 군 관내 접근이 용이한 야산 등 개발 적지를 선정하여 군에서 공영개발 주말농장을 조성 도시민들에게 분양, 휴식공간 제공 및 어린이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시민들의 농촌공간 수용 및 지역개발의 가속화, 군 재정 수입사업 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청소년 건전 육성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전통예절과 정서 함양, 학습분위기 조성 등 올바른 청소년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일정지역 국한된 사업 추진으로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유사기능에 중복되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기금 50%, 군비 50%)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국비 50%, 군비 50%)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6백만원(군비) 지원,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기대효과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군내 청소년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없으며 비현실적인 예산만 지원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청소년 어울마당은 함평문화재 행사와 병행 추진하되 관내 각급 학교 등 청소년들의 참여 하에 추진토록 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예절교실 운영을 통합 운영하되 기존 4개소의 지속적인 운영보다는 읍면별로 노인정에 위탁하여 방학을 이용 적극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 강부방 및 도서관을 활용토록 함이 극히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공보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과의 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전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은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업 기반 자금을 지원, 농수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번 보고 시 우리 군에서도 778명을 선정, 지원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부적격자의 선정, 직업전환,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전출하는 등 부실 경영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778명 중 몇 명이 성실 경영인으로 육성되어 정착하고 있으며 부실 경영인은 몇 명인지 그리고 성실 경영인의 종사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경영인 정리 및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취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95년도 명시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산 1억 5,300만원과, 쓰레기 설치예산 1억 5,300여 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예산 2,400여 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예산 38억 2,600여 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예산 2억 2,200여 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예산 37억 4,700여 만원 등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설치장소 미 확정 적합 부지 미 확보 연계추진준공시기 일치 등의 사유로 96년도 도로 명시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 또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도 조기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주민 여론도 많아 질문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위생과 수관 명시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과 9월 30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연내 완공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