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임인택 의원입니다. 함평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책을 맡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과 동료의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이전에 냉엄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를 문민정부라 지칭하고 있고 국민은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관주도의 행정에서 민편의 행정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올바른 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 행정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추진하여야 할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집행자로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조직의 인사에서부터 재정과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 지역경제의 부흥에 대한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군수께서 이 같은 책무를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빚더미 속에서 자치시대를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무등일보 9월 23일자 '97년도 8월말 국감자료에 의하면 '97년 당초예산 864억원중 26%인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10.5%에 불가하여 사실상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이 촉진된 지역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은 대신 발전도 되어 있어 투자할 사업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복지 분야에 대폭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떨어져 거두어들일 세금마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빈약한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는 지역개발과 각종 복지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훤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중앙집권 시대보다 더 많은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고 지원은 줄어든다고 보며, 자치단체 부담은 늘어 언젠가는 우리 군 자체 세금과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완전한 독립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큰 관건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세원확충과 큰 몸집으로 기우뚱거리는 행정조직의 필요 없는 살을 빼내어 경상비를 줄여 나가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 시행 후 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군 발전 잠재력과 개발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군수 취임후 하급 공무원들이 건의하여 반영된 시책과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운동 추진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운동의 주요내용 및 실천 사례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함평 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정함평 건설의 분위기 확산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군민의식 배양으로 맑고 푸르고 깨끗한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본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공감을 하고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현재까지 자체심사에서 평가한 실적이 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정함평 건설의 일환으로 수요일 아침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청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내 주변은 내가 깨끗하게 가꾼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주민들은 무관심한채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일관성 행사로써 청정함평 건설 사업이 행정력과 예산만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그 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기존의 도시민들이 이제는 풍요로움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쾌적한 전원도시로 U턴하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J턴, 즉 젊은 시기에 농촌에 돌아와 전원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들의 U턴에 대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이 정리가 안 되어 담당직원, 읍면장 등 읍면에서 청산금 관계로 큰 곤혹을 치르고, 경지정리 시행 후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5∼6년이 지나도 미 청산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 상존되고 있으므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우리 군 전체의 년도별로 읍면에 미정산된 환지청산금은 얼마나 되며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고 몇 년씩 농사를 짓는 부당 이득자에 대한 군의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현실을 감안할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함평군 선진농업개발센터와 농촌지도소와의 거리는 약 4km정도이며 직원들의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이 선진농업 과학관 설립계획 및 조직배양실 운영방안과 농업경영의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선진농업과학관 500평에 대한 신축계획이 있는데 설치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대량 생산체제 확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운영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업경영의 전산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자주재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불면 월천리 바다 모래 채취사업은 본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세를 확충하기 위해 오로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바다모래 채취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선민들의 패류양식장 어업권 보상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지선민과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바다골재 세척에 골재 운반에 따른 도로 확포장 사업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공백 상태에서 금년 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요? 준공 및 착수일자 '97년 9월 30일이 지난지 오래입니다.

셋째, 제48회 임시회 경영수익사업 업무보고시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채취량은 84만3,643㎡, 예상수입액은 1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1회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서에서의 채취기간은 '97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채취량은 같으나 예상수입액은 12억6,400만원으로 사업기간과 예상수입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매입된 신설도로에 손불면 학산리 백용호씨 소유의 토지 50평이 신설 도로에 무단 매입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다섯째, 바다 모래 골재 채취사업에 따른 기반조성 내지는 신설도로에 매입된 토지는 몇 평이나 되며, 사업전체에 대한 군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다음은 농업소득과자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양축농가 숫송아지 입식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중에 신청하여 9월초에 대상자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우 숫송아지를 입식하여 거세 후 한우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였으나 지원자금이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양축농가에서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지원 추진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가에서는 거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입식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고급육 판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세시 소의 성장둔화로 기피하는 실정이며 사례를 든다면 함평 우시장 등에서 8월말까지 3개월 가량 된 한우 숫송아지의 1두당 가격이 70∼80만원이었으나 본 입식 자금·지원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여 최고 100만원이상 까지 거래됨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상승되는 추세에 있어 양축농가에서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한우 숫송아지 입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금이 1년 상환이므로 거세를 강력히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암송아지로 입식토록 허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숫송아지가 가격이 12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융자금 상환시기에는 정부 수매가 24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다 숙고하셔서 송아지 거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임송아지를 입식을 하는 것이 우리 양축농가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등의 읍면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재 작성하여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재정비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지적도와 토지대장 재 작성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