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진섭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이진섭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잘 살기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을 보다 더 발전시켜 보기 위하여 많은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자치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 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함평군 600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군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전념하며,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빈약한 군 재정과 재약 요건들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며 군정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기성제 유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전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는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17개소 등 20여 개소에 하천연장 150km, 제방개수 또한 200여 km 로써 축제, 호안, 하천공작물 등 재해 위험 지구는 몇 개소에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봄철 기성제 정비를 위한 제방세굴, 공작물정비지구 및 사업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으로부터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가지 청결유지와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업무보고 시에도 정착지까지 지속으로 단속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날로 더 확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첫째 9개 읍면 간선 및 지선 도로 변의 노점상은 몇 건이며, 노상적치물은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점상의 경우 영세주민들로서 과격한 단속이나 교육, 캠페인, 가두방송을 통한 홍보로서의 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읍면별로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지정구역 내에서 판매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사용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군수산하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손불 안악 해사 채취사업, 잔디포 조성,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 관내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농로 등에는 한전주, 통신주, 통신 및 전기 시설 관로, 공중전화박스 등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또한 도로 점용사용료의 과징 대상으로서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우리 군 관내 산재한 용도 폐지된 총 과세대상 도로부지는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며, 과세필지 및 면적,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통신주, 한전주, 통신 및 전기 시설관, 공중전화박스, 현행과 94년∼96년도 과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미 과세된 점용료는 얼마나 되며 금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광면의 경우 국도 23호선인 신광면 월암리 소공원 옆 절개지에 간이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조만간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신설계획에 의하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착공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 본 우회도로 착공으로 인하여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대체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데 후보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신설 매립장 설치 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군내 각 읍면이 각기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먼 후일 군내 전 산야가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에서 일정지역을 선정,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각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과 가을 쌀 예약판매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농특산물의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중간마진을 절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제한과 쌀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농가의 고충 해소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사에게 질 좋은 함평 쌀을 공급함으로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가을 쌀 예약 판매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므로 95년∼96년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과 가을 쌀 예약판매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남도음식 대 축제, 돌 머리 해수욕장, 향토음식 대 축제, 대도시 향토물산전 등을 통한 95년도와 96년도 직거래 실적 및 금후 거래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행정, 생산단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가을 쌀 예약판매제는 다가구 소량배달, 생산농가 판로 다양화 등, 소비자와 생산농가 쌍방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95년도 행정에서 예약 판매한 실적과 96년도 예약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행정, 농협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및 가을 쌀 예약판매제에 대하여 과장께서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방법의 변화나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 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목적은 농어촌의 부존자원 활용으로 인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를 통하여 군민의 농외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월야면 월야리 759-20번지에 국비 3억 2,500만원, 지방비 3억 7천여 만원 등 총 6억 9,200만원을 투입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 지난 업무보고 시 '96년 9월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고 96년 12월 중 준공 및 개장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 진도와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 불가능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 전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전시판매장이 설치되어야 될 것을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완초 재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완초 돗자리는 우리 군 명품으로서 그 명성 또한 높으며, 이 곳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전국 점유율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완초 재배 및 돗자리 생산을 위한 예산지원도 70년대 말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완초 재배 호가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돗자리 가공업 활성화와 단위당 생산량 증대 및 양질의 원료확보를 위하여 완초시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신규 비닐하우스 재배 1,800평의 사업비로 3,6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단재배 마을을 방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값싸게 수입한 중국산 완피와 경쟁력에서 맞지 않으므로 재배를 기피하고 수입원료로 돗자리를 가공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군의 명품으로 뿌리내린 왕골 돗자리의 명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의 금년 완초 재배 면적은 몇 ha 나 되며 생산된 완피는 몇 t 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서 가공된 돗자리 중 수입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며, kg당 가격은 평균 국내산은 얼마이며 수입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을 수입 완피로 가공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왕골 돗자리가 진정으로 함평의 명품이라고 홍보하고 판매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초는 타 작물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한정된 시간 내에 수확을 요하므로 과거에 재배하던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지금까지는 정부지원에 의하여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왕골 돗자리가 명품으로 계속 자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과장의 앞으로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