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진섭 의원 구정질문
신광명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우리지역의 일을 우리 자신이 우리 실정에 맞게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잘못된 일은 견제하면서 긍정적으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선자치 2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고장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진솔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 내무행정 업무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구역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신광면 송사리 해안마을은 손불면 생활권이고, 손불면 죽암리 소명동 마을의 생활권은 신광면이며 손불의 동암 죽장까지도 신광면에 생활권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등 민원처리시 주민불편이 상존하고 있는바 생활권이 같은 읍면지역을 군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경영수입사업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군재정 확보를 위해 생수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함평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천해의 자연을 간직해 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함평을 건설해 나갈 때 우리지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생수를 개발, 판매한다면 우리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바 입니다. 슈퍼나 차량으로 보급하는 분들에게 조사한 결과, 우리군의 경우 생수 1일 판매실적은 1,100∼1,400병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평균 대·소 1병당 700원 정도 계산하여 2일 평균 1,200병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할 때 연간 3억650만원이 우리 군에 보탬이 되며 생수가 개발되면 인근 광부시를 비롯한 목포 무안, 영암, 완도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시장성이 매우 좋으므로 개발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신광면의 시장부지를 분할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96년도에 본 의원이 건의하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낡은 건물에서 조금만 비가와도 가옥내부가 침수되고 있으며 신축할려고 해도 군유지이기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부지를 분할 매각하여 주도록 제시한 바 있음에도 매각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산림환경 개선과 청정함평 조성사업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산림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군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학교면 학교리에 1.5ha, 신광면 동정리에 1.0ha의 잔디를 조성하였습니다. '96년 잔디조성 사업비로 2,15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사후관리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잔디는 2년에 3회 정도 판매가 되어야 적정 수익이 유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판매를 했다면 판매수량과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되며 판매실적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산림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느티나무 식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에 2ha 6,000본을 식재한 지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효율적 배치 운영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산불진화 등 공익요원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원은 몇 명이며 읍면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1명을 추가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함평 건설에 가장 고생이 많으신 건설교통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군 관내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중기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중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25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국삭기만 해도 142대나 되며 해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라중기의 등록자료를 보면 3종의 중기만 해도 83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함평군으로 등록된 중기는 51대로 나머지 32대는 타시군의 중기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은 중기 1대당 덤프트럭은 77만7,000원, 믹서트럭 1대 28만8,000원이며 미 등록된 중기 32대 분의 세금은 약 1,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본 의원이 '96년도 상반기에 군수님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기를 우리 군으로 이전토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질문에 대해 담당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6년 상반기 이후 우리 군 관내로 이전한 외지 중기는 얼마나 됩니까?
둘째, 신아금호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프차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총 99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장비가 군 지역의 도로파손은 물론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중 덤프트럭 29대만 한라중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경영수입 차원에서 미등록된 장비의 광주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군에 등록토록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