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천지 만대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쪽짜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단체장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명실공히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로 탈바꿈 한 지도 벌써 1년여를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날로 폭주하는 주민의 욕구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민선자치 원년으로부터 1년여를 넘기는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군민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지난날을 회고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써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지역적인 낙후성 때문에 매년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우리 군 인구가 15만 인구에서 5만 인구의 군으로 전락하였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우리 함평군민이면 모두가 낙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만의 인구가 5만으로 줄었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보면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광주와 상무대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우리 함평인들이 노력만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인구 유입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함평군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우리 함평 지역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안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서 소수이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바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함평인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는 말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 함평인들이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남달라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함평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기반조성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자세 역시 인구를 유입하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함평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겠다는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불갑산·용천사권 관광개발 문제, 고두제 용도폐지문제, 함평군 특화작목인 왕골돗자리 문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와 해보면 운영상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불갑산·용청사권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남발전 연구원에 우리 함평군이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군수님께서는 불갑산 용천사권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시기 위하여 고생을 마다하시지 않고 손수 불갑산 등반을 수 차례 걸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불갑산·용천사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산·용천사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불갑산 전체의 75%가 함평 땅이라고 하는데 25%밖에 차지 못한 영광군에 비해서 개발이 늦은 감은 있으나 함평 지역의 불갑산은 원시림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며, 우리는 가급적 원시림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보면 금계리에서 상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석사골에서 상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개설되면 영광 불갑사에서 들어오는 등산객 등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불갑산 상봉을 거쳐서 용천사나 금계리로 통과하게 되는 행선지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두제 용도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두제는 100여년 전에 축조된 재래식 저수지로써 전체 면적이 6,90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수량이 21만 톤이었으나 대단위 영산강 수로개발과 문장버스 터미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개발과 폐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서류상 몽리답은 5.6ha입니다마는 사실상 몽리답이 한 필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수지 전체에 깔려 있는 잡초나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전염병 발생은 물론 저수지 상류지역이 농작물 병해충을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폐 저수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상무대가 불과 7km∼8km 밖에 안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광주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책으로서 용도 폐지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미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고두제 현장을 방문하여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첫째,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 측에 의하면 서류상 몽리답이 5.6ha 가 있어서 후일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대체시설을 하여 주민 용도폐지 동의서를 써 주겠다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함평군의 특화 작목인 왕골 돗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원강 민선 군수님의 취임이후 획기적인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개발 육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우, 육계, 배, 인삼, 완초, 양파 등 6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작목 반별로, 또는 개별 농가별로 2차 보전사업자금이라든가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왕골재배 농가의 말에 의하면 매년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붐을 타고 동남안, 중국 등지에서 값싼 왕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 함평 지역의 명품 사업의 하나인 왕골 돗자리가 외국산이 들어와 함평 돗자리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농업소득과장에게 묻습니다. 최근 3년간 '94∼96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왕골 주 재배지역인 해보, 나산, 월야를 비롯한 함평 전체의 왕골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감소 추세인지 증가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감소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골재배 농가나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한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함평 돗자리의 전국적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품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분판매 시킬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간이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손불, 신광, 엄다, 나산, 월야면 등 5개 면 지역과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사용기간이 완료되는 함평읍 지역에 97년과 98년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3개소씩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나 매립장 장소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하여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주민들의 동의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든가 하는 확실한 지원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환경위생과에게 묻습니다. 각 읍면별 위생매립장 부지선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매립장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사업비의 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보면 쓰레기 소각장은 95년도 6월에 대동, 학교면 소각장과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보면 쓰레기 소각장은 준공 이후 한번도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난 여름 장마철에 토사가 일어나서 소각장 웅덩이에 쏟아져 있으며 웅덩이를 감싸고 있는 검은 천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보기 흉하다 못해 흉물스럽기 까지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묻습니다. 준공하고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각장은 군비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강 이유는 설계 미숙인지 시공 미숙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