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발전의 선두에 서서 고생하시는 정봉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함평의 기치를 걸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민자치와 함께 함평 천지에 문화의 기틀, 복지의 혜택, 경제적 자립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선 지방자치 시대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든지도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방정부로 반드시 넘겨받아야 할 업무를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붙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집단이기주의와 날로 폭주하는 시민의 요구에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민선자치 원년으로부터 3년여를 넘기는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서 군민의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든가, 경제적 문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농촌을 등졌던 분들이 전원주택의 꿈을 안고 농촌을 다시 찾는 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으로는 망운국제 공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으며 동북권으로는 국도 22호선과 24호선이 확포장되고 있으며 상무대 이전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을 눈여겨볼 분들도 많으며 함평이 주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여건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을 때 더욱 단합된 힘으로 함평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겠으며 현재 5만의 인구뿐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더 많은 인구가 오순도순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세워 놓은 것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함평의 기치를 걸고 동분서주하시는 정원강 군수님과 더불어 집행부의 확실한 기회와 투명한 행정, 저희 군의회의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견제, 전 군민의 새 함평 건설 참여의식 등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 함평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개발문제, 함평군 군내버스운영 실태문제, 해보면 문장리 터미널 옆 사거리 배수구 설치 사업, 완초 육성 사업과 박피기 개발사업, 해보면 금덕리 구계마을과 만년마을 연결도로의 순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문 드린 바 있으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까지 현지 방문하신 바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납득이 가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고두제는 해보면 금덕리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30㎡, (6,9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보면 소재지 상업지역에서 50m이내에 있어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쓰레기가 부패됨으로써 악취는 물론 파리, 모기의 서식지가 되어 인근 소재지의 주민 보건 위생에 치명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벼멸구 도열병잎마름병 등 각종 병충해가 이웃 들녘의 벼농사 짓는 데까지 크나큰 피해를 주어 저수리조써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폐 저수지입니다. 또한 농경지에 몽리답이 4.5ha가 있다고 하나, 오염된 고두제 물로는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이며, 인근에 있는 구계제물이나 장성호 물로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곳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일찍이 납득하신 정원강 군수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몇 차례에 걸쳐 현지답사까지 고두제 용도폐지 동의서를 농지개량조합 측으로부터 받아 내기 위해 농지개량 조합장에까지 교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두제를 필히 개발해야 겠다는 군수님의 각오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고두제용도폐지와 주변개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두제 용도폐지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지개량조합측에서 몽리답 4.5ha의 농업용수 공급을 대체시설로써 '96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개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수정하여 조그마한 양수펌프장을 시설하여 주면 용도폐지 동의를 해 주겠다는 농조의 회신이 왔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고두제 용도폐지후 폐저수지와 고두제 부근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내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대적 변천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자가용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들의 교통수단이던 버스의 필요성이 차츰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노약자들이며 학생들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인구감소로 인해 승객이 줄었다고는 하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운반수단이기도 한 군내버스가 자주 결행이 되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의 지각이 잦아지는 등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함평교통에서 광주를 제외한 우리 군내만 운행하는 횟수만도 1일200회 이상이며 공영버스 운송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공영버스 구입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이 다소나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노선이 결행으로 인해서 군민의 불평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함평 교통 노사문제가 10. 16일 발생하여 10. 20일 타결을 보기까지 협력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평 교통 노사문제가 해결은 되었다고 하나 항상 재발의 불시를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서 운행하는 공영버스 운행상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정이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셋째, 함평교통 노사문제가 재발될 경우 또다시 군민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보면 문장리 터미널 옆 사거리 배수구 설치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문장리 버스터미널 옆 사거리는 국도 22호선과 24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써 차량통행이 매우 복잡한 곳이며 해보를 통과해서 영광이나 함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해보면에서는 교통여건상 제일 복잡한 곳이며 폭우가 50mm만 내려도 인근 도로와 상자가 침수되는 곳입니다. 금년 여름 8월 4일 폭우 때만 해도 주변의 침수로 인하여 영광이나 함평으로 가는 차를 물이 빠질 때까지 운행 정지시킨 형편이었으며 주변상가의 재산피해가 났던 침수 상습지역입니다.

이렇듯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국도와 맞물려 있는 곳이며 차량통행이 많아서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동차 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더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국도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미루고 계시는 동안 우리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걸설교통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5대 작목 육성사업의 하나인 완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으로까지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함평 돗자리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산 수입이라든가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해 왕골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국내완초 생산량의 31%정도를 차지한다는 지상의 보도까지 접하게 되자 우리의 생산농가나 관계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초 재배 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완초재배의 고질병인 삼호병이라든가,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를 권장, 2차 보전사업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농현상 등으로 일손부족을 덜어 주기 위해 국비 8천만원, 자담 2천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술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는 8월말경이면 박피기를 완성하여 시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들은 농민들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피기는 구경도 못하고 다시 일손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일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재, 수입완초가 완성품이 되어 함평돗자리인지 수입돗자리인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는데 함평돗자리와 수입돗자리를 구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완초박피기는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완료된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보면 금덕리 구계마을과 만년마을 연결도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계마을과 만년마을은 해보면 금덕 5리로써 한 마을입니다. 지난 여름 군의원들 현지확인 답사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필히 이 연결도로는 내야 한다고 의견조서를 내 놓으신 일도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가 없어서 3∼4Km돌아다니는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 만년·구계마을이며 왕래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이나 농기계를 운행하는 길마저 없어서 영농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이 시대에 불편한 경우에도 불만을 털어 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첫째, 구개마을과 만년마을 연결도로에 대해서 구상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