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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만근 의원 구정질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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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면 출신 이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 후 이제는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집권적 하향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군정 살림을 꾸려가는 자치행정을 펴야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현재의 우리 군의 여건을 살펴봅시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전남이 제일 낮고, 전남의 각 시군에서 우리 군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반면에 주민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농업군인 우리 군은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40조 원을 구조 개선에 투자한다고 했던 것을 1998년까지 앞당기기로 하고 특별세 1조5,000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환기에 놓여있는 우리 농업은 앞으로 3년 반이 가장 중요한 시기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도소와 산업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군수님의 취임 직후 기획단을 만들어 투자 품목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를 모아 이제 농민은 생산만 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농협이 판매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서 영산강 오염 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고, 설계에 의해 완벽하게 설치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설치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 완료 후 1998년 처리 시작 또는 2001년부터 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201억7,300만 원 속에 국비, 도비를 제외한 15%인 30억2,600만 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매년 운영비, 인건비로만 5억5,200만 원(감각삼각비 제외) 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군 실정으로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몇 년 늦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해야한다면 공사비 15%와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만이라도 국비로 보조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같은 실정에 있는 각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너무 무리일 뿐 아니라 직접 이해가 없는 영산강 상류 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라도 관철 안되면 관철 될 때까지 몇 년 뒤로 지연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의 설치문제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가 그렇게 급한지 의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축산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취해다가 정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응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그나마도 수수료를 내가면서 과연 응할 농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식이 전환되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므로서 민원이 말할 수 없이 거세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 공사비 내역을 보면 39억5,000만 원 중 군비가 약29%인 11억3,600만원, 1996년 10월 완공 후 1997년2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운영비, 인건비 1년 3억5,000만원(감각삼각비제외)를 본 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39%도 무리일 뿐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전부 빈약한 재정 형편에 있는 군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아직 환경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로 늦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축장(우성식품) 부지로 매각하고 남은 잔여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산28-1외 2만5,080평 속의 중심지 7,979평만 불하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 1만7,100평은 변두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축장으로 불하할 때 일부 중심지만 불하 하므로서 남은 땅은 많은 면적이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변두리일 뿐만 아니라 광주 목포간 도로로 인접해 있어,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면 전 면적에 전문대학으로 유치한다든가 환경오염이 안 되는 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요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눈 앞만 내다보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공유재산 부지는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축장이 생기므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영산강 상류를 오염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함으로써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지도 감독권이 도에 있다하니 도와 유기적으로 분담해 도에서 지도 감독권을 위임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본 군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축세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와 지도 감독권을 절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에 열거한 각종 혐오시설이(분뇨처리장 거론 안 함) 영산강 상류에 위치해 영산강 상류 정화를 위해 재처리의 타당성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재처리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같은 일은 전임 군수들과 집행부의 눈 앞만 내다보고 처리하는 데서 일어난 시행착오입니다.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만약 바닷가에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원 형편을 살펴볼 때 총 예산의 15% 속에 지방세 수입이 5.5%로 세외수입이 7.5%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은 급진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세 수입도 담배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전 행정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늘어났으나 계속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혐오시설을 서해안 바닷가로 옮길 의향은, 또 앞으로 설치 계획을 그곳으로 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