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근 의원 구정질문

학교면 출신 이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군민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서 각 읍면 상담소의 통합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가 97년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어 지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0월 현재, 9개 읍면 상담소 중 학교, 월야면은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없고 내년부터는 상담소를 폐쇄, 상담소장을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은 상담소가 현재와 같이 존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전남에서도 본 군은 전 군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부분이고 다른 축산, 원예 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지도소 본 소로 농민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데는 아직 의식 전환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역할을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상담소는 농민의 사랑방이며, 지을 때도 농민 특히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등의 찬조 등 협조로 대부분 지어서 군으로 넘긴 형편입니다. 자연스럽게 상담소에서 서로 농민이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기술교육도 받을 기회를 가집니다.

셋째, 지도소의 기술인력이 40대 미만 젊은 직원들은 전문 교육을 받아서 본 소에서 전문기술지도 또는 교육을 시킬 수 있으나, 50대들은 전에는 각 읍면에서 기관장 대우를 받고 근무를 했지만 전문교육도 받지 않고 다방면에 지도사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본 소로 들어간다 해도 전문성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편을 볼 때, 지도소의 상담소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함평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농어촌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개 읍면의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시, 농어촌 가로등 보수 및 신설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도시농어촌 가로등 보유 등수는 3,513등으로 상하반기로 보수비를 3,300만원, 신설 동수 17동 780만원(1등 45,900원)이 지출되었는데, 얼마나 군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는가 보면 각 읍면의 보수, 신설 요구량의 30∼40%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등의 보수비용이 4만∼5만원, 신설 1등은 약 46만원으로 각 전업사의 견적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현재 군과 각 읍면에서 전기직 직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한다면 가장 많은 민원을 해소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행정을 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지역개발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확 포장 중 고막 1∼2리 신촌에서 석정리 화지간 확 포장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도 5호선이 엄다 영흥리, 실질적으로 학교면 곡창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산면 덕림리까지 21.2km입니다.

현재 포장된 곳과 확 포장계획을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는 곡창리 골프장 주변도로 3.3km의 확 포장과 99년도 1.4km 석정리 화지 앞 일부를 포장하고 그 외는 2001년 이후로 계획이 서 있으며, 고막 1∼2리 신촌에서 석정2리 화지까지 3.5km는 우선 순위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5호선 확 포장계획으로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곡창리 골프장 및 해태 전용 야구장이 들어섬으로서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되나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특히 고막 1∼2리 신촌에서 석정2리 화지까지는 1978년, 1985년 광역권 사업으로 확장은 되었으나, 우천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 통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생활에 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광진, 송암, 신촌, 화지 등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운반, 차량통행편리, 면 관내 우회도로, 주민생활에 활용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유실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면장 업무보고 시마다 4년 연속 포장의 당위성을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미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 우선 순위를 앞당겨 97년도에 포장할 용의는 있는지 건설교통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