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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만근 의원 구정질문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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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3년만 있으면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세게는 국경을 초월한 경쟁시대가 열릴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지방화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무한경쟁과 무한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발을 맞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낙오가 된다는 마음의 자세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민선군수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초대 군수 선거시군민들에게 공약했던 각 분야별 선거공약을 임기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과 중앙·도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닳고 계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분야별 공약건수와 년도별, 사업별 추진계획과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97년말까지 사업완료 및 가능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지방비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재, 임기말인 '98년 6월까지 사업완료 가능건수와 불가능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2.

정책개발 담당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발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96년 5월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신설 운영하여 왔던 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발굴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기대를 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니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기능과 분담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군정개발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행했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설묘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사설묘지 남발로 국·공유지의 산림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묘지를 갖기가 어려워 60년대 가정의례 준칙의 일부로 묘지법을 시행하였고, 이번 '9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보완되어 묘지법이 통과 되리라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학교면 사거리에 조성하였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매각 도는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공설묘지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공설묘지 조성을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둘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부서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읍면 보건지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향상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사의 결원과 잦은 이석등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질문하니 답변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 8개 보건진료소 중, 진료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전공의사가 결원된 지소는 몇 개소며, 공중보건의 충원대책 및 불 부합된 지소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둘째, 보건요원의 잦은 출장과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무단이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도 5호선 중 학교면 복천리부터 원고막가지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나산면 덕립에서 엄다면 영흥리까지 포장율이 31.9%로 군도 각 호선의 평균 포장율에 비해 최하위일 뿐 아니라 그중 복천리에서 원고막 사이의 대동면 금곡리, 학교면 복천리, 고막리 등 600여명의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다 80mm의 비만 와도 사고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잦은 결행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면장은 업무보고시 수차에 걸처 제의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함평 교통에서는 확포장만 되면 학교면 월호리를 출발하여 송정리 경우 광주까지 운행하겠다는 말을 수차에 걸쳐 해오고 있으므로 '98년에 확포장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대 특화작목 집중 육성에 대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특화작목이 농어민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하니 답변 바랍니다. 첫째, 5대 특화작목의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지원선도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 군민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둘째,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연차적 예상소득을 세워 전 군민에게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농업소득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