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구정질문

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화합하는 군민, 활기찬 경제, 빛나는 문화, 투명한 군정,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평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항상 심려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 관계관 여러분들과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군민을 위하여 모든 일에 항상 협조를 하여 주시는 각 언론사 주재기자 여러분과 가을걷이 막바지 일손이 바쁘신 농번기 철에도 군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금년 농사는 사상 유례 없는 대품작이라고 방송에서는 야단법석들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풍년이라 함은 오곡백과가 만발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풍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1년 풍년은 틀림없으나 4곡과 과일은 오랜 가뭄으로 평년작 또는 흉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금년도와 내년도 추곡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다 같이 국민으로 처우하고 있는 것인지 위정자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귀는 풍년이요 눈은 평년이고 마음은 흉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비판보다는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공은 함께 공유하고 과는 함께 책임을 지는 등 동반자적 관계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자립도가 빈약하나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마음과 뜻을 합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알찬 함평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상 가난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 반면 풍요 속에 정신이 무너져 부패하여 망한 나라는 많다고 합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은 권리를 찾지 않고, 찾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말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하고 말속에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말속에는 꿈이 숨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우임금께서는 정치는 치수법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단단한 곳은 피하고 가득하면 넘치고 넘치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물은 흐름과 같이 순리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탓하지 않으며 고르지 못하면 원망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제2대 군의회로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고 답변하는 집행부 역시 2대 의회의 마지막 답변이 될 것입니다.

만남보다 아름다운 것은 매듭을 잘 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동료의원들 간에 협의하여 본 의원이 합니다만 여기에는 동료의원들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기피해서는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기피해서는 안되겠지만 자주재원확충이 어려운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채무 액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 채무액중 민선자치후 '97, 9월말까지 발생한 채무액은 얼마이며 둘째, 총채무액중 순수한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얼마이며, 사업별 투자내역과 이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와 기여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지방채무는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주민자치가 제정되기까지 많은 심려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비록 가난할망정 아웅다웅 하지 않고 오순도순 살게 할 수도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인심 좋고 살지 좋은 함평천지를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드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치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간섭을 즉, 행정에서 관심과 열정을 쏟는 만큼의 발전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회의 회의록이나 출결부 기록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둘째, 담당 공무원들의 복명서는 어떻게 받고 계시며 셋째, 건의 사항을 받고 처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넷째, 자치회장과 이장이 분리된 것은 181개 마을이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다섯째, 2∼3개 자연마을로 구성된 자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의시 담당공무원이 필히 참석하여 군정소식도 알려주시고, 현지 군민의 소리가 직접 군정에 참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회장과 이장이 구분된 곳은 예전 반상회보다 효율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회의 소집을 누가 할 것이냐부터 서로 미루다가 안내 방송조치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회의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 현 자치회의 현실입니다. 2∼3개 자연마을중 15∼20호 이상된 마을은 별도자치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 36개 업체중 50%인 18개 업체만 가동중일 뿐이며 나머지는 휴업·부도·설비중이라고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농공단지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하셨는데 이는 열악한 군 재정에 막대한 채무부담만 안겨줄 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 '96, '97년도에 발생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채무와 우리 군에서 부담한 채무액은 얼마이며, 둘째, 부도 및 미 분양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도시근교에서 가동이 불가능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영세업체자들의 입주가 예상되며 채무부담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1개단지로 통합 운영토록 하고 1개 단지는 법적절차를 단행 용도 변경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처리방안에 대하여 기획 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묻겠으니 해당된 분야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액 646억7,137만2천원중 43억303만8,670원으로 예산의 7%이며, '96년도 예산액 785억4,416천원중 불용액이 80억4,724만4,340원으로 예산액 10.1%입니다. 첫째, '95∼'96불용액중 중요 실과소별 관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7년도 불용액 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셋째, '98년도 예산편성시 제고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농민운동사와 자산서원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사편찬을 하던 중 함평농민봉기란 내용이 1984년 함평군사에 기록되어 있어 조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농민원동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국사편찬 위원회에 보관된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에 짤막하게 수록되어 있고 용호한록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조 철종조에는 안동 김씨 3대에 걸쳐 60여년간 세도를 누린 때로 현행 조세제도인 삼정 즉, 전정, 군정, 환곡이 문란할대로 문란해져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농민운동이 1862. 2. 29 경남진주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전남에서는 함평, 나주, 순천등지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제주의 농민운동은 함평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며 함평 농민운동은 백과사전에 진주, 함흥과 함께 3대 농민운동으로 수록될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함평 농민운동은 1862. 4. 16 나산면 출신인 양반가문의 자식인 정한순이 주도가 되어 수천명이 가담하였으며 당시 함흥 현감 권병국의 가렴주구를 탄핵한 것으로 타농민 운동과 다른 점은 사전에 농민의 애로사항을 관서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먼저 현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아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특히 면의 훈장, 면장, 수리 등도 농민에 합류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5월 10일 해산까지 1개월간 향교에 본부를 둔 농민대표들이 면장을 수행하였고 거사때 「보국위민」이 깃발을 들어 32년 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기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거사 후 정한순 등 주동자 6명은 진상조사차 내려온 안핵사 앞에 스스로 나아가 폐정 10조를 개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옥에 갇혀 같은 해 6월 4일 교수형을 당했으며 동료 16인은 유배형을 당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함평에서는 탐관오리의 집은 방화 또는 습격했으나 인명은 살생하지 않았으며 수탈자의 양곡을 양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민의 10가지 요구조건중 한가지만 말씀해 드리면 1856년에 2만4천석으로 부과되던 것을 1861년에는 「11만석에 달하는 환곡의 과다 부과 문제해결」로써 당시 세곡 11만석은 함평현의 총 호수 호당 15석으로 함평현 전토지생산량을 상회하는 분량이라 하니 탐관오리의 부폐상을 가히 짐작하고는 남을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듯 함평농민 운동은 그 어느 곳보다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농민운동이었음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바라볼 때 이런 역사적 사실이 묻혀 버린다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구국대열에 앞장서는 우리 함평인의 기상과 지존을 어떻게 이어 나가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함평농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이념을 고취시키고 후손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리게 하고자 군민의 날 행사 등에 함평농민운동을 기리는 추념제 같은 부대행사나 본 운동을 상징하는 추념탑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산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서원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복원의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둘째, 관리사를 준 문화재 급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담당완료시 붕괴제발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를 9.7평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액 6천381만2천원이 소요되고 평당 657만8천원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건축일을 하는 기술자의 말에 의하면 문화재급 설계대로 건축을 해도 평당 35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군비 의무부담이 25%면 1천595만3천원이 순수 군비인데 이 돈만으로도 일반 농가주택 9.7평은 지을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5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예산절감을 하시던가 관리사 건축비를 미진된 사업에 투자하고 군비로 농가주택겸 관리사를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말기에 불가사리가 개경의 쇠라는 쇠는 모두 먹어 치워서 심지어는 화살촉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허가업체의 문자가 사업비 40%를 먹어 치우는 불가사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살 전업농 육성방안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전업농 총 호수는 몇 호이며, 둘째, 쌀 전업농 지원내역과 총 지원액은 얼마인가? 셋째, 위탁 영농회사의 수효와 지원액과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넷째, 부실 위탁영농회의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것인지, 다섯째, 지원금을 받은 농기계의 작업료는 일반 농가와 구분하여 받고 잇는 것인지 여섯째, 농기계 모델만 바꿔 값을 변칙 인상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에 지원된 농기계는 트렉터를 비롯, 266대로 그중 50%만 '95∼'97년까지 대당 1,150만원을 지원 받아 구입하였는데 일반인이 구입한 농기계 기계값과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데 지도나 계몽은 해 보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모델만 바꿔 대동은 25%, 동양물산 10.4%, 국제 종합기계는 6.7%, 엘지는 10.8%, 아세아 17.7%로 평균 '95년에는 12.1%, '96년에는 13.2%로 편법 인상하고 있습니다. 5대 농기계 회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농가부담이 많게는 2∼3백, 적게는 4∼5십씩 늘어나고 있어 독과점 구조와 고질적인 가격담합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역 소화물 취급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역 소화물의 연간 이용 물량은 얼마이며, 둘째, 40K 1가마당 서울역을 기준으로 했을 시 정기화물과 소화물간 가격차이는 얼마이며, 셋째, 군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폐지되지 않도록 하실 계획과 넷째,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여 존립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학교연 소화물 취급소 사업자가 적자 운영으로 취소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1일 110가마니 이상의 물량이 거래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금년 10. 1일 인근 일로역 소화물 취급소가 폐지되는데 사유는 1포대당 230원의 수수료가 연간 4만포대라면 9백여만원이며 인건비는 연간 2천5∼6백만원이나 되어 매년 1천3∼4백만원의 적자를 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는 손해 보는 소화물은 없애고 대화물과 특송만 취급하려고 합니다. 4만가마니 물량에 1천8백원의 차액이 발생한 7천2백만원과 인건비 2천4백만원 합계 9천6백만원을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역이란 농촌이 있었는데 농촌 인구 감소로 이용객이 줄어 간이역으로 격하되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고향에 한번 더 찾아오기 친인척 한 번 초청하기, 주민들의 나들이 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지평역 이용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여 간이역이 되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같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소화물 취급소가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임야도와 지적도 동일 축척에 관한 질문을 지적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임야도와 지적도의 동일 축척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이며, 둘째, 5개면은 '96년에 완성을 하였고 손불면 외 3개면의 완료시점은 언제이며, 셋째, 임야도는 3,000:1이고 지적도는 1,200:1이라 인근 필지와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적과장의 착안으로 2년여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근명간 완료되더라도 인근 필지와의 비교는 관리하나 입법화가 되지 않아 공식서류에는 첨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입법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한 말이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빈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앞사람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주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