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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안종래 의원 구정질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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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면 출신 안종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한정된 재정력으로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재정위기의 개선과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 경영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을 경영화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는 중앙의 의존함과 간섭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발전과 문제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국가 간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서 종래의 행정의 패턴과 취약한 재정력으로 산적한 지역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은 이런 어려운 제반의 사항들을 단체장인 군수에게 위임 하였던 바, 군수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지도소 청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4년 10월 하순경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현재는 군 본청 직원 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구 지도소 부지에 소규모의 관사용 아파트를 지어 관사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제1대 의회에서도 관사 신축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관사 신축을 고려해 보겠다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동광아파트 관사나 여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사 부지를 매각하여 구지도소 부지와 같은 곳에 다량의 관사를 신축하여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첫째, 현재 관사의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관사의 사용과 관사를 신축하였을 때의 문제점과 효과 등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관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보셨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을 검토해 본바가 없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군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축척이 1/1200이고, 임야도는 1/3000로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은 물론 지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도면이 훼손되어 주민들의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나고 있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마무리짓는다는 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첫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축척 일치작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