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구정질문

나산면 출신 안종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본 의원은 먼저 그 동안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치환경 속에서도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는 물론, 공사감독을 맡은 관계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민실 안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확인 시에는 신고된 민원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신고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준공된 공사라도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기 준공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자검사 실적이 없다면 이 준공 처리된 각종 건설공사에는 현재까지 하자발생 사실이 없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의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정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밝은 기사는 더욱 환산시키고, 군정의 소홀함이나 잘못을 비판하는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도 내용을 월별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43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6회에 걸쳐서 519건에 대한 보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PR기사가 418건, 지적기사가 28건, 기타 73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기사 28건에 대해서 날짜별로 보도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R기사도 아니고 잘못을 비판하는 지적기사도 아닌 기타 73건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다면 이 기회에 같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1차는 해당 실과장께서 2차는 부군수 또는 군수님께서 고충상담에 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제 운영 이후 지난 1년 동안 고충상담 실적은 지급별 유형별로 몇 건이나 되며,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다거나 극히 저조하다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고충상담실을 할 분위기가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인지, 상담을 해 보았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수산물간이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중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간이 집하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간이집하장 시설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마을 또는 작목반의 공동이용 시설로 보기가 어려웠고, 시설물 관리 측면이라든가 또한 연간 이용일 수가 며칠이나 되며,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9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읍면별로 위치와 규모, 사업비, 대표자 및 시설관리 책임자, 착공 및 준공일자 준공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 소유권 등기,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보조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사업의 효과 면에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하여 그만한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변과 마을진입로 등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자료에 의하면 17개소의 주요도로 변과 마을진입로 등에 계절별로 시범 꽃길을 조성하여 봄에는 팬지, 폐츄니아, 여름에는 칸나, 가을에는 메리 골드, 겨울에는 꽃양배추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꽃길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계절별로 바꿔 심는 꽃나무가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은 한 가지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평의 주요도로 변에 또, 우리 마을 진입로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름까지도 생소하기 만한 팬지와 폐츄니아가 피고, 또 칸나와 메리 골드가 피어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우리 함평의 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함평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함평을 더욱 함평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꽃나무 향토수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꽃길을 조성하길 의향은 없으신 지 산림과장의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초 어느 일간지에서 광주시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지자체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광주광역 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인접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협조,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나주시와 담양, 화순 등 인접 시 군에 광주와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알려주도록 요청했으나 나주시와 함평군에서는 전라남도에 현안이 없다고만 알린채 광주시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나머지 3개 군이 제시한 사안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우리 함평군 지역에서는 정말로 광주시와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 것인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데도 광주시에 통보해 보았자 해결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시간낭비 아니냐고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통보조차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인근 지역인 나산, 해보, 월야를 비롯한 우리 함평군민들이 이 신문보도를 보고서 군 당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그 동안 계획이 하나의 말장난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의구심을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광주시의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과장을 거쳐 전라남도에는 통보가 되고, 광주시에는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 그 간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