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구정질문

나산면 출신 안종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봉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기산영수로 이름 높은 선비의 고장이며 충효열사가 많이 배출된 영예로운 고장 함평에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소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하여 주신 나산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 3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명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함평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재정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를 안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 전환이 이루어져 군정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 하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니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의결후 조치결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사업 변경 및 사후관리 계획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계획,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추진,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종량제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후 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6년 군의회에서 의결하여 취득·처분 승인한 공유재산의 총 건수 및 면적은 얼마나 되며, 취득처분 승인된 공유재산 중 현재까지 미 취득한 재산과 미처분된 재산은 얼마나 되며 미취득·미처분 재산이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시 매각 예정가를 파악하여 보고한 후 매각시에는 보고한 예정가에 못 미치는데도 의회와 협의 없이 감정원 감정결과에 준해 임의 매각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이유로 추가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등 관치행정 시대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08호인 대동면 팽나무 숲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 24필지를 매입키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매입보다는 고사위기에 있는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보호철책 정비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천연기념물 108호인 대동 팽나무 숲의 보호수는 총 몇 주나 되며 이중 외과수술 등 보호관리를 요하는 수종 및 보호수는 몇 주나 되며 보호책 확장 및 설치대상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금후 보호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하여 선인들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적을 전승 보존하여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함평 이미지 제고와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인 해보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해보 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전통사찰인 해보 용천사 복원사업과 자산서원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군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인 동절기 공사추진이 부득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지연 이유와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 복원정비한 예덕리 고분군, 자산서원 강당 등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유, 무형의 문화재들이 복원한 후 사후관리 소홀로 훼손등 존폐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문화공보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체납액 정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세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징철저와 세무조사 철저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날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조세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세입 주무과장으로써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97년 7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억1,500여만원 현년도 체납액 1억3,900여만원 등 총 체납액이 2억5,400여만원인데 이중 대부분의 체납액이 농공단지 부도업체 및 영세 중소기업체로 알고 있으며 재산압류나 경매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금융기관보다 후순위 재산압류로 법원의 경락이 이루어져도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 연도 말까지 징수 가능 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징수불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대책과 납세의무를 다한 선량한 군민들의 조세저항 대비책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그 동안 환경오염 방지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함평읍 창년리 산 59-2번지외 13필지에 사업비 25억6,000여 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는 바 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군단위 시설로서 9개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9개 읍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읍면단위에 소규모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전지역 쓰레기 매립장화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취소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각 읍면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9개 읍면 415부락 5,459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을 청소차가 순회 수거한다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폐기물은 몇 톤이나 되며 '97년 9월말 현재 규격봉투 판매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규격봉투 판매량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량의 몇%에 해당하는 판매량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월 2회 정도 폐기물 수집차량이 순회하지 않아 각종 재활용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마을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