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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서수정 의원 구정질문

제37회 제2차 본회의199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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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야면 출신 서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정원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반쪽짜리 1기 지방자치에서 완벽한 틀을 갖춘 제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5개월이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권,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을 가진 군정 최고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의원이며, 맑고 밝은 군민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며 오늘의 군정 질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아일보 '95.7.18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10%에 불과한 재정 자립도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 중앙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주민자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 사업도 활발히 펼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해 군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군발전 기획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수익사업 계획 전반에 걸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무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무대 연결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군도 7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장성 경계 구간까지는 부지매입이 기 되어있고, 도로포장 사업이 끝나면 장성경계 도로까지는 도로망 이 완료되는데 문제는 장성 경계에서 상무대 정문까지를 어떤 방법으로 쉽게 빨리 포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95. 7. 27 월야 방문 간담회 시 주민질의 답변에서 장성군과의 협조를 통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해 절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최근 장성군의 추경예산에서 상무대 함평 경계간 도로포장 계획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 행정 및 의회 주민전체가 함평군으로의 인구 유입 및 상업권 분산 등을 우려하여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바,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통해 상무대 연결 도로망을 건설하시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출퇴근 및 훈련을 월야, 해보를 통해 많이 하며, 삼서를 통하지 않고 군도 7호선을 통해 삼서 정문으로 통과할 경우 10∼20분의 시간이 단축되고 해보 및 신광 야외훈련장에 왕래할 때도 정문에서 함평도로를 통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및 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표시 및 갓길 포장계획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 배후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문화마을 및 취락구조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 부식납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보, 신광에 각종 훈련장 170만평이 조성돼 사격장 전술 훈련장 등으로 이용되어 군부대차량 이동 및 부대이동 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식 및 부식을 관내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을 통해 납품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케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95.10.24부로 시작된 월야 산업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1. 1. 17일 1차 화재발생을 포함 5번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 및 인근 주민가축 농작물 등에 인적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92. 1. 27∼'92. 12. 2까지 여천 환경에 위탁해 산업쓰레기 1,600입방미터를, 입방미터당 5만원씩 8,0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월야면 정산리와 예덕리에 야적해 놓은 3,200여 톤의 산업쓰레기 처리문제로 1기 의원님들, 전직 군수님들, 특히 현 군수님, 도의원시절 많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이제 시간당 250키로그람을 소각할 수 있는 유성기업에서 직연소 회분 소각기를 월야면 월야리 산 26-1 월야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250키로그람 소각능력이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200키로그람을 소각할 수 있고, 기계고장 없이 소각한다해도 공휴일, 국경일을 제하고 나면 년 600톤씩 소각 했을 때 5년이 걸린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소각기로는 소각시간 8시간에 재(분진)를 꺼내는 시간 4∼5시간, 그것도 열 때문에 다음날 작업을 해야되고 다시 소각 할 쓰레기를 집어넣은 시간 4∼5시간, 이렇게 해서 결국 200키로그람을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틀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3,200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점에 대해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에 필요한 소요경비 확충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월야면 정산리, 예덕리에서 월야리 산 26-1까지 2.5∼ 4키로미터의 거리를 차로 운반은 물론 두 사람의 인력이 매일 근무하고 소각 가동에 따른 유류비 및 소각기 관리상 제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바 소요경비와 경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후 발생한 재 (분진)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00키로그람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후 발생한 분진을 약 1평방미터로 80키로그람 쌀자루로 8∼12개의 재가 소각마다 발생되는 이 재(분진)를 군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수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야리 산26-1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마을과 약 3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월야면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이곳에서 발생한 파리, 모기 이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고있고, 폭 3미터밖에 되지 않는 군도 11호선을 쓰레기를 실은 차가 왕래해 인근마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 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의 군정 질문이 군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