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서수정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서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원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평군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편익과 숙원의 해결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함평군이 안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함평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임을 알아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94∼'96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한 축사 활용상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94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33명에 면적은 4,497평, 사육 두수 951두를 사육 중이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16명에 면적 1,451평, 사유두수 616두를 사육 중이며,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6명, 면적은 1,850평, 사육두수는 6,000두입니다. 그리고 닭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에 대상자 15명에 면적은 5,642평, 사육두수는 53만 4천 마리입니다. 95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39명에 면적은 1,950평, 사육두수는 1,541두이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원대상자 13명에 면적은 1,720평, 사육두수는 451두입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20명에 면적은 3,740평, 사육두수는 1만 2,880이며,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원대상자 12명에 면적은 3,235평, 사육두수는 30만 7,535두입니다. 사슴육성 사업은 지원대상자 1명에 면적 60평, 지원사업비 7,703만원이며, 사육두수는 없습니다. 96년도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지원대상자 22명, 면적 2,685평, 사육두수는 173두이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 12명, 면적 1,785평, 사육두수는 72두이며,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 14명, 면적 4,159평, 사육두수는 아직 없습니다.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상자 14명, 면적 4,145평, 사유두수는 5만 6천 두이고, 사슴육성 사업은 대상자 2명, 사육두수는 아직 없으며 사업비 1억 4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 통계에 의하면 소의 경우 3평당 1마리 입식에 크게 못 미치는 사육농가가 많고 가축을 전혀 입식치 않은 농가가 94년에 2농가, 95년에 3농가 등 5농가는 자금 융자 완료 후에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축사만 지어 놓고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것은 국비지원 목적에 타당치 않음은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고 농가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신축중이거나 비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 특히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지원한 농가는 신축 완료한 농가가 1농가도 없는 바, 자금 융자에 문제점 없이 96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학교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부도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학교 농공단지 중 현대정밀, 호남서량, 승승중공업, 함평농공단지 백련산업, 남강화학, 전일유리, 그리고 미분양 면적 1만 6,678㎡등 6개 업체, 1개의 미분양 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부도업체 및 미상환업체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재정농업 중기자금 연리 8.5%, 상환 조건 5년 거치 5년, 상환액이 함평 학교 농공단지 1억 3,111만 8,390원이며, 공공시설자금 연리 9%, 3년 거치 5년 상환액이 2억 9,179만 8,500원입니다. 위의 채무액은 부도업체 및 부실업체의 미 상환액으로 우리 군이 연체액의 부담을 안고 상환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연체 금액 4억 2,291만 6,890원과 잔액 20억 1,226만 10원을 계속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연체액으로 나갈 경우, 경영수익 사업예치금 이자발생에 의한 수입 등 재정수입 확충에도 역행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 단지 중 부도업체는 물론이고,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도업체는 건물과 기계설비 자체가 업자가 설치해 놓은 것이고, 설정권자와 업자와의 설정해지 견해의 의견 차로 재 분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부분의 해결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도업체나 부실업체 중 법정 계류 중인 업체의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수의계약 업자 선정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자를 배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수의계약 총 50건 중 관내업자는 21건, 관외 업자는 29건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함평군의 세수를 위해 주민등록 옮기기, 차적 옮기기, 내 고장 물품 구입하기 등 우리 군의 세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관내업체가 세수확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외업자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업자를 보호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개발 시 발생되는 폐공의 처리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군에서 개발한 총 관정 수는 213공으로 폐공 처리 현황은 1996년도에 개발한 17공 중 10공을 폐공 처리하고 7공은 미 처리 공수이며 1996년 이전에 개발한 폐공은 민원접수를 통해 접수된 4공 외에는 몇 공의 폐공이 발생돼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폐공이 발생치 않고 개발한 관정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1공, 많게는 5공∼6공의 폐공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합격에 못 미치는 t수가 나오는 관정에 대해서는 전기만 연결해서 농민에게 무상양도 하는 곳도 있고 폐공 처리를 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하는 곳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생수와 휘발유 값의 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폐공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치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폐공 발생 시 처리방법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공과 관계없이 개발한 196공에 대해서 발생된 폐공을 찾아서 폐공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폐공을 찾아 낸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부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리자를 통해 폐공을 찾고 폐공 처리할 경우 소요되는 인원과 경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위의 질문이 군정발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며 온 국민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