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서수정 의원입니다.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그 근본 뜻은 우리군의 살림을 보다 내실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삶과 질을 더욱 더 높이고자 함이니 그 뜻을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설치 및 문화예술회관, 농어민 문화체육 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체력 증진은 물론 각종 다짐대회와 문화체육 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나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도측면이나 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질문합니다.

첫째, 3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비, 도비와 교부세, 기금 군비 등 총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 시설물에 대한 년 간 이용횟수 및 이용 객수는 몇 명이나 예상되며 투자액 이용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구 신설이 예상되는 바 민선군수 취임 후 축소 등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 절감취지에 배치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은 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5건의 사고 이월 사업중 년말까지 완공 가능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둘째, '97년말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과 부진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및 시설물 설치확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계회로 인한 동시 수확, 동시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마을 공동건조장 미 설치 및 면적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주요도로 및 마을 안길까지 벼를 건조하고 있어 교통지장은 물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공동건조장 설치 현황은 몇 개소에 몇 평이나 되며 우리 군 수도 생산량에 대한 수매 기준의 건조 소요일 수는 몇 일 정도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족한 건조장 확보로 농가편익 증진과 농한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해서 건조장 설치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96년도 정액단체 및 사회단체 풀보조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97년도 사회단체 보조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 액에 의한 지원보다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지연시켜 가을철 농번기 및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민들 불편초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사업비 8억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 및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사유와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 진급시 군청과 읍면간 직교류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군청과 읍면을 바로 인사 교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 6급 공무원의 군청 전입시 군청에서 7급으로 3년 간 근무한 후 6급으로 승진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군청에서 6급으로 진급시 읍면으로 전보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에 다시 군청에 근무케 하는 것이 읍면의 내부 사정도 잘 알 수 있고 현지 군민의 고충도 직접 이해하고 몸소 체험함으로 해서 더 나은 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6급 공무원 중에서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탁, 군청에 근무케 함으로서 읍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타 공무원들도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급 공무원에 대해 직교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 위생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장년리에 추진 계획중인 위생매립장에 대해 사업비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월야 쓰레기 소각기를 1억6,800만원 투입 설치하였으나 현재 활용치 못하고 있는 사유와 금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신 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