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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노금노 의원 구정질문

제37회 제2차 본회의199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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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읍 출신 노금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을 계기로 자치단체장을 우리 군민의 손으로 선출하였고, 제2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출범시킨 우리 군은 타시군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있는 우리 군은 그동안의 비능률적이었던 행정체계를 보다 생산적인 자치경영 체제로 변화시켜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함평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장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함평군수의 각오와 책임 또한 더욱 새롭게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 큰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맨 먼저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임명제 군수와는 다른 민선 군수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자행되어온 군사독재 정권의 비민주적인 상명하달식의 파행적 행정 폐단을 씻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합당한 함평 발전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면적 지방자치란, 한 마디로 우리 함평군의 살림살이를 군민 스스로가 책임지고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군수와 군의원의 사명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군의 자주적인 발전과 자립적 함평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제1차적인 임무입니다.

자주적인 발전과 자립적 함평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인 낙후 등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군민의식이 지극히 외부 지향적이고 체념적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그 대안을 군민에게 제시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면한 임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임무는 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군민에게 제안하고 군민의 동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천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함평군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농가소득의 향상이 곧 함평군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95년 현재 군민의 7할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의 7∼8할을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조건에서 농가 소득이 향상된다 함은, 그것은 곧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구매력 향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사회 문화생활에 필요한 소비의 증가를 유발시켜 관내 상업과 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의 소득증가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쇄 소득의 증가는 세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증가된 세수는 보다 고소득 중심의 특화산업과 2차, 3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발전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 농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진전될 것이며 이것은 농업상품의 전문화 가공유통 체계정비 상표화 등이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함평은 서해안 개발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개발계획에 의해 그 역할이 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평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발전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평은 광주와 목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함평을 주거환경에 알맞도록 개발해야 할 필요를 갖게 합니다. 지금은 광주와 목포에서 함평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교통이 더욱 발전되고, 상대적으로 광주와 목포권의 공해 문제가 심화될 때 함평에 살면서 광주 목포로 출퇴근하는 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함평의 발전계획은 비교적 비공해 산업인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및 레저산업의 개발유치와 서비스산업, 그리고 읍면별 특성과 경쟁력 분석에 따른 첨단 농업의 발전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고장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한적인 소규모 공업단지 유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 상기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함평군의 행정제도와 인력 배치는 물론, 예산 편성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1.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침은 무엇입니까? 2. 행정기구의 개편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인건비 등 경상비 중심인데 보다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년도별 평균 소득지표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94년도 함평 관내 개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각 산업별(업종별) 개별 가구당 소득은 얼마인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함평군의 년평균 가구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똑 같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함평군민이 못 산다고 해서 그 책임을 중앙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떠넘기던 그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군이 외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살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소득이 이렇게 낮은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만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대안이 아닌 막연한 바램과 우연에 의존하는 탁상공론으로는 이제 안됩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군민의 소득과 각 산업별(업종별) 생산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정발전 계획의 기초자료인 가구별 소득과 산업별(업종별) 생산성을 조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함평 한우(고급육)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판로개척의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진전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방식의 채택은 과거의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계 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국제 경쟁력은 물론 국내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효용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먹거리 문화는 무공해 지향성과 다양한 개성과 취향에 따르는 고급스런 입맛, 먹는 즐거움 등으로 한층 더 고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역시 첨단 기술과 지역조건을 활용한 고품질의 생산과 개성이 뚜렷한 상품만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산자 및 생산단체 스스로가 가공, 유통판매의 이윤까지도 자신들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나가는 필연적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군도 이 같은 방향에 부응하는 비젼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우리 함평의 주요 소득작목 중에서 양파는 빼놓을 수 없는 작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웃의 무안군이 양파에 대한 전국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은 생산기술, 유통체계, 상품성이 그만큼 뒤떨어져 경쟁력을 상실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군의 생산자 모두는 물론이고, 행정당국 역시 많은 것을 자각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 어떤 상품이 우리의 연구 부족과 방심으로 인하여 타 시군에 추월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함평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함평천지우라는 상품성을 전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확보코자 서울의 중개동에 독자적인 함평천지우 고급육 매장을 개설하여 매월 1억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으며, 매상고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만큼 상품성을 인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함평천지우에 대한 법적인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93년부터 함평군이 특허 출원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들을 보호해 주도록 교섭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함평군은 이들의 요구를 수렴해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함평 영농조합에서는 자신들의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청에 함평천지우 라는 특허출원과 함께 현재 특허 획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함평군이 뒤늦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특허법상의 현저한 지역 명 사용불가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는 함평 영농조합법인의 특허출원과 함평군의 이의신청이 동시에 계류중인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한바 있습니다. 군수님!

농업분야에서도 특정상품의 시장획득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특허 출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특허권 획득 자체만 가지고 생산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이 보장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상표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상표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는 함평천지우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모와 함께 생산자들의 피해는 물론 군민 전체에 대한 명예마저 성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허 관리를 위한 가칭 상표관리 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입법조치 (조례 제정)등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대안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함평천지우를 비롯한 함평의 특정상품인 양파, 마늘, 엽삭젓, 돗자리 등 생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함평 영농조합법인과 함평군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참고로 현저한 지역 명 불가라는 법 규정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임기 중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묻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여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행정이 잘못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거대한 조직의 총수로서 인사 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군민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민선 군수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에 입각하여 그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군수 취임과 함께 군수의 인사에 대한 재량의 폭 더욱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군수의 자의적 정실 인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재임 기간동안의 객관적인 인사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공무원4명, 민간인3명)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과 기준에 의해 인선되는지, 정 군수님 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군수님께서는 이 인사위원회가 현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계속해서 이 위원회를 존속 시킬것 인지요? 셋째,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군수 산하에 있어 군수 눈치를 살피는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로서 객관성이 없다고 여기는바, 선진국처럼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참여 시켜 중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넷째, 일명 노른자위라는 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자리가 공식화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나 또는 기를 쓰고 가지 않으려는 민원 부서 및 기타 어렵고 소외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다섯째, 내무부 산하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심사제로 바꿔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군수의 객관적인 승진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본청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 교류에 대한 원칙과 방침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함평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을 묻습니다. 현재의 함평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그 장소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본 군의 주도하에 92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터미널은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함평은 교통문화의 저급성과 함께 주민의 불편은 물론, 작금에는 군민들로부터 행정력에 대한 불신풍조마저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의 이전문제는 먼 훗날의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고, 군정의 화급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공청회 등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 고시한 번지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기 지적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셋째, 터미널 이전에 따르는 기존 상가들의 상권보장과 예상되는 특정인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비책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터미널의 이전은 시가지 형성과 발전에 직접 연관을 갖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의 시급한 요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1차 옮겨서 시가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 또다시 옮기는 단계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군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10여년전 군사 독재 시절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함평군민의 날은 10월 5일입니다. 본 의원은 함평군민의 날을 4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10월 5일이 우리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군사독재 정권이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면서 상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날짜만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은 우선 군민 전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10월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 (농민)들의 참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군민의 날은 군민 모두가 단결 역량을 더욱 드높이고, 한편으로는 군민화해의 날이라 민·관이 더욱 굳게 결속하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은 함평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 정통성과 당위성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데 10월 5일은 함평인에게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셋째, 민선 자치시대를 기념하고 군민의 뜻에 의해 날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군민 스스로가 함평을 사랑하고 만대번영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는 정신적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일자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