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노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노금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타시군에 비해 소득자원과 개발여건 그리고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함평군의 만대번영을 위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 민선군수로 취임한 지도 어느 덧 1년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군수님과 의원 의원들에 대하여 기대했던 바가 임기 중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비상한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민선 군수에 의해 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그 여론이 형성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임기의 중반에 들어선 본 의원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난 활동을 반성하면서 그동안 군수님 책임 하에 추진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에 대한 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인식하자면, 함평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지향하고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삶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함평군의 현 상태를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계층간, 직종간, 지역간 씨족 등등의 반목과 대립이 심화되어 함평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슬로건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 내용을 담아서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슬로건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함평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 문화적인 현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슬로건의 전제가 되고 있는 우리 함평의 사회 문화적 갈등과 낙후, 그리고 경제적 가난의 문제가 그 무엇과 비교해서 어떠한 상태이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군수는 취임 후 채택한 슬로건의 목표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셋째, 성과가 있었다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인 경제적 수치(소득향상)과 사회적 지표(교통범죄 예방, 생활환경, 화합을 위한 조치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앞으로 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가늠자는 무엇이며, 이의 전담 부서는 어디입니까?

다음은 '96년 2월 조직개편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지난 2월 확정된 조직개편 안에 따라 동년 6월 1일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4개월 여의 시차를 두고 단행된 인사였기에 그 동안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여론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했던 것은 민선군수 취임 후 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조직 개편을 통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기구를 통폐합하여 군민들에게 부응하는 자치 행정상을 어떤 모습으로 선보이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직개편이었기에 본 의원 역시 조직 개편안이 한창 논의 중일 때 집행기관에 대해서 '96년 2월 중 간담회 시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필요와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소속감, 단결력, 추진력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둘째,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어떻게 상승시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셋째, 예산(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이를 위한 간접시설 확충에 투입할 수 있을 것 인가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여망이었던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인원 감축과 비용 절감에 부응하셨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조직개편의 결과는 형식만 변형되었을 뿐, 내용 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인원 감축요구는 반대로 본청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의 바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직개편이 잘못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의 성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문제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군민 대비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되는 노인 층은 우리나라가 가난을 떨쳐 버리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제 성장의 주역을 떠맡았던 30∼40대의 청 장년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큼의 경제적인 안정과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재의 노인 층들에 의한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임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소외감, 문화적 이질성 등 제반문제 해결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제반 노인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안은 우리 군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즉 군민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노인들의 높은 도덕적인 경륜과 경제적 경험을 사회적인 역량으로 집결케 하여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인들의 높은 도덕적인 경륜과 사회 경제적 경험을 후진들이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주고,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드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셋째,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의 보건의료 혜택의 기회를 더욱 넓혀 주고 노인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각종 단체나 심의기구, 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노인 대표성을 인정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기구의 참여가 가능한 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인 게이트볼 등 노인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대한노인회 함평군지부 등 노인단체, 복지시설 등에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노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사실상 실무자 활동비) 지원이 타 관변단체(문화원)등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쌀 함평군 관내 반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쌀의 전량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정부가 군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채, 최근 가공용이 아닌 식용 쌀로 수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군민의 80%가 식용 쌀 수입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주업으로 하는 인구가 7할이 넘는 우리 함평군민 역시 식용 쌀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의회에서도 지난 6월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식용 쌀 수입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중앙정부 등 관계로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산 수입쌀이 목포항, 여수항 등을 거쳐 들어올 때 수많은 농민들이 결사 저지에 나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수입 쌀이 우리 군 관내에도 학교면과 해보면 소재의 창고에 810t 이나 보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군민들은 심한 불쾌감과 함께 이것을 받아들인 함평군에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수입쌀이 우리 군으로 반입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군수가 군민의 뜻을 대변해서 수입쌀 반입을 막을 수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군수는 식용 쌀 수입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답변바랍니다. 넷째, 앞으로도 식용수입 쌀이 우리 군 관내로 반입될 계획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켄터 미 상무장관이 미국 쌀을 다시 수입하라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는 보도를 오늘 아침에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11월 13일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 시에 우리 군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향후 상표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왜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생략하고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본 의원의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각종 농축산물과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여 총 77종을 95년 9월 28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 7월 1일 군수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군민복지회관에서 600여 군민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본 상표는 96년 9월부터 우리 군 농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96년 10월인데도 상표 사용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상표관리방안 역시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직접 군민에게 제시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자치단체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 묻겠습니다. 첫째, 왜 군수의 군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준비 부족인지 아니면 상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다른 판단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함평군과 함평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상표권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왜 결렬되고 답보상태에 있는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상표권 획득 후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관련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현재 함평군의 행정 역량으로는 77종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의 상표관리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예상되며, 자칫 함평군민의 명예만 실추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표관리에 있어 제1의 조건은 동일한 생산체제, 동일한 원자재(원료), 독특한 생산기술(조건)과 함께 상품의 질이 지속적으로 평준화되고, 상승화될 때 상표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자 단체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통합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표권을 포함하여 지역 내 생산자 단체들을 집중지원 함으로써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함평천지우, 왕골돗자리 등 몇 개(5품목 이하) 상품만을 선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검토해 보았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함평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5년 11월 13일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행한 함평의 저급한 교통문화 해소와 시가지 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인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군수께서는 함평읍 도시계획 변경 후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터미널 이전 계획은 함평군이 92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지적고시 등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 원대의 군비를 낭비하고도 4년여 동안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군수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조차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계획성은 최근 함평군에서 홍보자료로 발간한 군수공약사항 '96시행계획 함평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의 자료에서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함평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이 군수의 선거공약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현 군수는 임기 중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여론과 우려가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변경 후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과 터미널 후보지를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터미널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엇갈린 의견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돌 머리 해수욕장 개발과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천연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머리 해수욕장은 광주와의 거리가 가깝고, 비교적 교통편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5년 5만 9천명, '96년 8월 현재 6만 5천, 작년대비 10%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곳을 주변의 해수찜 명소와 연계하여 이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의 관광산업은 기존의 자연조건에다 인공적 편익시설과 오락문화 시설을 추가해서 개발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돌 머리도 재래식 풀장이 아닌 현대식 풀장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과 부수 시설을 함께 어느 관광지 못지 않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함평군에서 발간한 “함평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의 홍보지에 돌 머리 보강개발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계획 사업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돌 머리 개발 계획을 연구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돌 머리 해수욕장 종합 개발계획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돌 머리 해수욕장 보강개발 사업은 우리 군 어떤 관광지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돌 머리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편익시설의 부족과 상인들의 불친절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의 시정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돌 머리 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돌 머리 해수욕장 운영과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민자유치, 시설이용의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공사부실 방지 대책에 묻겠습니다. 공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을 막고, 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만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각급 사업에 적합한 사업비와 이에 합당한 설계가 필요하며, 공사 발주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인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설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사업비)등 여타의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시기를 잘못해서 시공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재 공사를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96년 함평군과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은 몇 건이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95∼'96 공사 완료 후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장과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린 사업장별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장마철, 농번기,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