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노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노금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굴지의 재별 기업들이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은 한치의 앞을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풍년농사의 기쁨마저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문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자행되어온 독재정권 치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독점자본의 경쟁력 약화와 파행적 정치구조가 빚어낸 원인과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민생 기반의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외적인 어려운 현실과 타 시군에 비해 소득자원과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청정함평 건설과 함평군의 만재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처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는 시작 못지 않게 지난 활동을 하나 하나 반성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함평군 경영수지 개선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순 채무액 증가는 '95년말 대비 '97년 현재 216억원으로 2년 동안 무려 120%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원대상인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참석수당, 청정함평 건설사업비, 체육단체지원비 및 운영비, 정액보조금 등 사회적 비용 역시 '95년 말 대비 200% 이상 증액되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비 및 운영비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상승은 향후 추진예정인 위민실 신축 등 행정기관의 신개축, 난공원 조성, 위인 동상건립,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계획 등 관리비 성격의 예산증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민선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 초입에서 주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의 고통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95년 말 기준 담배소비세, 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불안정성 세수증가를 감안해도 지방세 증가는 '97년 현재 80%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함평군이 역점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역시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도 함평군의 재정자립 전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함평 이외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영행정구현"이라는 필수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반적 추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영행정구현은 군수의 방침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공무원이 단결된 의지와 드높은 사기에 기반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의 관습적인 관리행정 체계를 생산적 경영행정 체계로 전환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존의 재정자립 중장기 대책이 대폭 수정되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묻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98년 11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명제 군수 체제 하에서 잘못되었던 도시계획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로 잡고 함평읍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군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비젼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손해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소방도로 계획선에 대하여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재정비 하시겠습니까? 둘째, 수호리, 자풍기, 만흥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망운국제공항, 서해안 개발계획과 함께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획일적으로 그어진 공원 지역을 함평읍 발전에 조응하는 내용을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공용버스 터미널 5일시장 주요시설 지역에 대한 위치선정이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군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 제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 정실인사의 배격, 군민에 대한 봉사,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 우대,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등을 인사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보건소장, 농업소득과 직결된 작물계장 등 중요부서의 인사가 반년이상 표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자는 주권자인 군민이라고 보는데 이토록 장기간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청 농수산 진흥과, 농업소득과, 그리고 읍면 단위 일부에 건축직 세무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민원봉사 행정에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군수 취임후 인사를 미진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넷째, 군수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기존의 인사 원칙과 기준이 바뀌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 건의 활동에 대해 묻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행정 사무감사 시에 군민의 막대한 이해가 걸려 있는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운동을 함평군의 주도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주도 하에 인근 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심도 있게 펼쳐 오고 있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당연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표자 중심의 건의활동만 가지고는 본 개발계획을 무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피해 당사자들인 군민전체가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해지구 매립해제는 함평군민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여론 주도층과 일반 군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단일하고도 단결된 여론형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함평군의 주도 하에 개발계획의 부당성을 체계화하는 공청회 등이 필요한데 군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군민의 전체 역량을 동원하기 위하여 번영회 등, 사회단체를 포함한 가칭 "함해지구 개발계획 해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추진보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심어주고, 함평 이외의 지역에서 함평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관내에 거주토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을 본 의원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군수께서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고 일반 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당초 계획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군수의 제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였고,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6억4,300만원을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전남도로부터 '98년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으로 대상 확정되어 함평읍 내교리 471번지외 5필지에부터 선정을 마쳤는가 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청구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소진, 그리고 함평군에 대한 공신력의 실추로 인한 피해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회할 것입니까? 셋째, 군수가 제안하고 의회의 승인을 필한 안건에 대하여 뚜렷한 명분과 사전 협의 마저 없이 사업을 포기 변경하는 등, 신성한 회의와 의원 모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는 재량권을 벗어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지방세수 증대와 행정력 절감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로 기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 주택을 포기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의 봉사 민본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계획대로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의 설계 시공감리 등 단계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사전설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별, 시공단계별, 확인 및 예비검사를 하는 등 부실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민실에 시설검사계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미비로 인한 추가예산이 투입된 종합위민실 신축 공사 과정에서 감독소홀로 빚은 나산면 청사 신축공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97년 9월 18일까지 완공키로 하였으나 공정은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공사비만도 6천여만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종합위민센터에 대해서 "건설기술 사전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는지, 심의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97년 사이에 발주한 각종 건설사업 중 준공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재시공 및 현장 시정조치를 36건 했다고 하는데, 재시공 업체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부실공사 적발 시 계약부서나 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나 통보했으며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금 공사중인 함학간 시범도로는 노폭8차선으로 길 건너 농가들의 농산물 운반 시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설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이 시급합니다. 우리 함평관내 3천평 이상의 시설채소 단지는 9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면적은 6만6천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작목은 오이와 토마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이나 토마토 고소득 작목으로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96년에 설립된 함평읍 가동 시설 채소단지는 오이를 재배하여 평당 5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주위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높여 주고 있는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함평관내 시설채소단지는 생산조건이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확한 상품을 운반하는 농로가 너무 좁고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우기 때에는 상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며 그 만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 시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9개지역 시설채소단지의 비포장 농로는 4,400m이며 이에 대한 포장이 시급한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합니까? 둘째, 생산비 절감과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도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함평 오이, 토마토 상표화를 이용한 차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함평읍 한국통신 앞에서 함평슈퍼 앞까지의 간선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함평읍의 교통문제는 공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집중된 수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통신 앞에서 함평슈퍼까지의 250m 간선도로의 개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수께서는 군청 앞에서 실고 앞까지의 도로확장을 우선 생각하여 개설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교통란이 가장 심각한 터미널로 집중되는 차량진입을 분산시키는 유일한 방안이 간선도로의 개설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군수께서 우선시하는 군청앞∼실고까지의 도로확장은 터미널 주변의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리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선도로의 개설은 함평읍 시가지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간선도로 계획선에 포함되는 함평읍 농협 소유토지를 무상의로 제공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너무 무리한 조건 제시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도소 이전설에 대해 묻습니다.

첫째, 현 함평읍 소재 함평군 지도소를 학교면 월산리 농업 실습포로 이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도소 이전 계획이 사실이라면 현재 그 추진은 어느 정도가지 진전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도소 이전 운운과 군수께서 주장하는 종합위민과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주민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의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우리 함평관내의 유일한 열차 역은 지금의 학교역입니다.

그런데 학요역이라는 명칭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은 함평군과 학교역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 자치시대에 있어서 함평군의 상징하는 대외적 이미지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무안군 역시 몽탄역을 무안역으로 개칭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에서도 학교역사 이전시기에 맞추어 함평역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함평학숙건립에 대해 묻습니다. 광주광역시권에 함평학숙을 세우겠다는 군수의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 또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군수께서 '95년도에 발표한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신흥해수찜 주변개발에 '96∼'97년 사이에 12억 돌 머리 개발계획에 20억을 투자하여 인공풀장 확장과 산책로, 가로등 설치, 민박시설 유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돌머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96년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군정질문시에 돌머리 개발에 관한 당위성과 현실성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제안한 바 있음으로 오늘은 생략하고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함평만권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현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돌머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추진할 것입니까? 셋째, 해수욕장 인공풀장 확장계획은 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돌머리 해수욕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개인이 유료주차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12가지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