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구정질문

대동면 출신 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군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앞으로의 군정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여성으로서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함평 군민에게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비축제 등 각종 축제를 성공리에 마쳐 소득 향상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을 갖게 해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공원 신축 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난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에 군수님은 난공원 조성 사업은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으며, 또한 난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예산 집행 등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공원 조성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고, 자문 받은 내용이 무엇이며, 자문 받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공공사업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주민들에게는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공원 조성 사업에 현재까지 약 48억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군비로 약 15억이 투자되어 총 63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 투자가 없이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투자될 약 15억은 군비로 조달한다고 했는데 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총 63억원 중 전시품 등 볼거리 구입비는 약 3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그 규모의 전시품 등 볼거리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난공원 신축 공사장에 현지 답사하여 조사해 본 바, 콘크리트기소 옹벽은 분리 시공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리 시공되어 있고, 분리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접합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공하여야 하나 사진상으로도 흙이 보일 정도로 조잡 시공되어 있으며, 기소 부분과 에이치빔을 연결시켜 주는 앙카볼트는 기소할 때 고정하여 시공되어야 하는데 기소를 먼저하고 사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접합시켜 놓은 것은 부실 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의 공정은 몇%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감독과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부실 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공법과 현재 시공된 공법의 힘의 원리를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 조직은 몇 차례의 구조 조정을 통해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난공원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및 민영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난공원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상품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잠사곤충사업장에서는 긴꼬리제비나비, 산호랑나비,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6∼7종의 나비에 대한 사육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일반 농가에 나비사육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의 나비 상품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쳐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비 축제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나비 축제로 끝나지 않고 나비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연결시켜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나비를 캐릭터로 하는 소득사업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특허 출원을 먼저 했을 때 우리 군의 나비캐릭터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용 아파트 24평형 4동 불용 매각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 소유 재산을 매각할 때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관심 있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매각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사용 아파트 매각에 일반 주민은 몇명이 참여했고, 일반 주민과 직원에게 매각된 아파트는 각각 얼마의 금액으로 매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 소유 재산에 대한 불용 매각 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2청사 건축 시의 지체상금 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회기 때 제2청사 건축 시의 지체상금의 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처리 과정을 알고 싶어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회기 때 지적된 위 건의 지체상금에 대한 지적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내용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마늘망 규격 출하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양파·마늘망 규격 출하 보조금은 현재 각 단위조합에서 구입한 가격의 60%를 지원토 록 되어 있어, 각 단위조합에서 구입한 가격 60%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똑같은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구입 가격이 천차만별하며, 보조금을 지원할 당시 그러한 문제점을 조사해 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보조금 지원 방법의 불합리성으로 농가당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면, 앞으로 지원 방법을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군정 참여의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권 신장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도 분명히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한 몫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에 보다 큰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