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구정질문

대동면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과 의정 활동에 몸소 참여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군정질문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해서 군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생활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되었다 폐기된 3기의 소각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동 일수, 시설 운영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예정에 있는 소각로 시설이 다이옥신 발생으로 설치 운영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홍보 활동 등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사회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농 인구로 인한 우리 군 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군 관내에서도 22개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일부는 매각 또는 임대되었고, 나머지 일부 폐교는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바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촌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버려지는 폐교가 늘어날 경우 자칫 농촌사회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교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 예를 들어 치매 치료를 위한 재활 병원이나 노인들의 양로시설 등과 같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향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를 비롯한 군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산림관광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축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국 시군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관광 상품화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출발하였던 나비대축제는 우리 고장의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농업 선도 군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농업과 농업 자원을 관광 상품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함평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양과 주민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3회 나비대축제의 직간접 소득 효과에 대한 성과와 나비대축제를 제외한 다른 축제의 과감한 통폐합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 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계자 교육, 설계도서 사전 심의, 지역 주민 명예감독 위촉 등 많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부실 시공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시정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설계도서의 사전 심의 시 가장 큰 문제점은 검토 시간과 심의 시간 부족, 그리고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과 시공 불량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공사의 감리 감독 시스템 운영상 감리자의 책임 한계와 감리 업무의 수행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