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함평 군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염원이었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IMF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을 제창하시며,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표방하신 큰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합시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먼저 해보, 월야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면적 39.09㎢를 재정비하고자 '94. 2. 1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7.18일에 용역을 실시하며 서울 소재 동신개발 주식회사 대표 최규열과 9,037만9,800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일정으로는 행정 예고와 주민설명회를 '94년도에 마쳤으며, 그리고 '95. 2.24부터 3.10일까지 주민 공람을 끝내고 관련 부서 협의를 4.14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였으며, '98. 2.18일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98.11월에 도시계획 결정 요청을 군에서 도에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역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출하였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용역비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재정비 도면은 제출 받았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또다시 재정비할 시기가 되도록 미루고 있는 저의를 답변하여 주시되,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면 계획된 법적 사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셋째, '99년은 다시 재정비를 하여야 할 시기인데 이왕 늦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을 뒤로 미룰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동면 향교리 147번지 등 23필지 3만6,260평의 면적에 9,000석 규모의 공설운동장과 945석 규모의 연건평 1,022평 규모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2000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서 건립토록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투자 사업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68억으로 계상하였다가 1년만에 105억으로 37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IMF 관계로 물가가 40%이상 인상되고, 예정부지가 암반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된다고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는 141억6,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초의 예상 68억보다 2배가 넘는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다고 군수 자신부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당하시겠습니까?

둘째, IMF 관계로 모든 재정을 긴축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는지, 꼭 우리군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가 끝나고 발주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다고 군수 자신부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추가 소요사업비를 충당하시겠습니까?

둘째, IMF 관계로 모든 재정을 긴축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셔야 하는지, 꼭 우리 군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시는지, 지금이라도 중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가 끝나고 발주를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주를 보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목포 상수원 제방 및 부지의 잔디 밭은 축구장을 2개 만들 정도로 충분한 면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장소를 바꾸면 당초의 사업비로도 충분히 목적대로 건립이 가능하고 이왕 매입한 토지는 타 용도로 한다면 군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사업계획 변경을 대안으로 제안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난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난의 주산지로서 국내 최초 "한국춘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39억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광면과 대동면 사이에 공사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의 관광상품이 되는 공사인데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기에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전시장의 경우 폭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6∼7m로 되어 변경 시공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난 공원 내에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에는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오수정화조는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난 공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여론인데 서면 통보를 받아 놓으셨는지?

그렇지 아니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계획 자료에 의하면 131억원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비 및 시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처리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님비현상에 의하여 매립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의 업무이기에 다음사항을 질문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금년말로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이 완료되는 엄다면과 나산면의 쓰레기는 인근 매립장과 공동사용 예정이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인근 어느 매립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에도 용이한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4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독성화학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치가 얼마나 되며 이를 계수로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총체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방치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및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토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44개 항목을 검사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 반면 사용중일 경우는 8개항만 검사토록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사용 중에 있어도 수질검사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2002년에 환경 그린라운드의 선포를 앞두고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21개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소유 지하수 개발시 시공업자로부터 기본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일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설공사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공설운동장 관련 공사는 총무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도시지역 내의 건설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난 공원 조성사업은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련 기술자가 집합하여 있는 건설과가 있음에도 소관업무가 다르다고 전문분야도 아닌 토목·건축을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기술적 감독과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부실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토목 기술관련 공사는 건설과에서 총괄하도록 구조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른 업무는 구조조정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히 토목공사 관계의 구조조정은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에서 개발하는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어서 위생적이므로 그린라운드가 발효되어도 문제가 별로 없지만 가정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그러한 절차가 없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폐공에 대한 검사도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가정용 지하수도 간이상수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농축산물의 수출 신장세를 보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군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97년도 양돈 수출 19농가에 70만5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국내 소비의 둔화, 환율상승으로 수출 채산성이 호전된 현재 주요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여 행정지원 등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신지요.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수출계획 운영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출농 육성에 대비하여 우리군 상표등록 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맡은바 직분에 대해서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군민의 생존을 도우는 현명한 선택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