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세기와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인데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서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5월의 나비 축제는 대단한 성과를 올려서 함평을 알리는 데 크나 큰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의 허수아비와 장승, 솟대 모음전과 상사화단지 조성, 불 갑산 등산로 개설은 관광 함평을 알리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감량〉과 〈퇴출〉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렇게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사항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합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우리 함평의 모든 공직자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첫째, 함평군의 새천년 계획사항입니다. 무안 망운 국제공항 건설과 연관되는 공장유치와 무안 광주를 잇는 공항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역 그리고 국도 22호, 국도 24호 확포장으로 지역의 개발축이 형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새천년 계획은 무엇인지?

호남선의 복선으로 물류의 이동이 용이해지며, 목포의 신외항이 건설되면 우리 군의 입지적 여건이 타지역 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는 우리 군의 대책은? 새천년은 물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미래학자 들은 예측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목포시에서는 주암호 물과 탐진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암리의 상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의 상수원이 되어야 하는 바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사 계약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78건을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99년도에는 95건을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분석해 보건데, '98년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78건 중 53%인 41건을 타시군에 사무소를 둔 업체에게 공사를 주었고, '99년도에는 95건 중 46%인 44건을 타시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성실계약에 의한 부실공사방지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할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뿐만 아니라 면의 업자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는 계약이 되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사항입니다. 전시판매장은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59-3번지의 위치에 8,484㎡의 부지를 확보하여 207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신축되었으며 1층에서는 돗자리, 붓, 양파 등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고, 2층에서는 왕골돗자리 작업장과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4,800만원에는 국비 3억2,500만원, 도비 1억6,100만원, 군비 2억6,500만원으로 '96. 12. 28 ∼ '97. 12. 17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월야농협에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1998. 3. 1 ∼ 2000. 2. 28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1,074만4,000원, '98년분은 '98. 4. 16 납부하였으나 '99년분 1,074만4,000원은 현재까지 미납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하나뿐인 특산품전시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2,566평을 매입한 후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입구방면의 부지가 낮아서 경계 울타리를 3m 정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매립이 되어서 우리의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바 구입 당시의 경계에 울타리를 이설 설치하여야 하는바 의향은 어떤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월야농협이 '98년에 3,157만9,000원을 적자 운영하였고 '99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3,411만원이 적자운영되고 있어 조합의 이사회에서나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의 향후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야농협에서는 손실부문 6,568만9,000원을 보조지원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산품 판매장 주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업체 유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행정의 위탁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행정 관련 예산집행을 보면 '97년에는 8억6,300만원, '98년에는 8억3,600만원을 매립장과 미화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검토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까? 군 단위에서도 청소행정을 위탁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매립장으로 일원화를 한다면 기존의 매립장의 소각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군 매립장으로 읍면 쓰레기가 모아지고 기존의 매립장 관리는 보통 10년 간 군에서 관리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 유출 우려가 있는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사공을 설치하여 얼마의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99년도 식재용 벼재배품종 선택시기가 적고 쓰러짐에 강하며 도열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토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장려품종을 식재한 농가들은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으로 수확량에서 많은 감수를 가져왔는 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르고 믿은 농가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농가들의 한숨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피해관계를 정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년도의 장려품종권장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대산벼를 시험 재배하여 보급한 박사들이 현지 도열병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품종을 갑자기 10% 이상 재배면적을 확대하면 그 품종에 대해서 자연 현상의 균형이 깨어져 특이한 이상이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신품종이나 장려품종도 일시에 많은 면적을 재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권고를 들었는바 내년도 벼 재배품종 선정 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섯째, 행정정보화에 따른 사무기기 보급사항입니다. 행정의 정보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이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군 본청은 직원별로 핸디오피스를 사용토록 하고, 면은 1회선만 허용하고 있어 차별화가 많은 현실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군청 직원들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편리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면직원들의 경우는 순서를 정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쯤 조사한 사실이 있으신지? 또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해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민선자치 2기 시대에서도 읍면과 군청 직원의 위상과 근무환경이 차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일한 근무환경으로 만들어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부서라고 자임하는 군청에서 문서를 만들어 보낼 때 실행부서인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문서 작성하는지를 문서 통제부서에서 읍면 발송과정에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어느 부서가 읍면의 현실을 무시하고 문서작성을 가장 많이 문서 통제과정에 개선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 소유 우물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천년의 시대는 물대책이 큰 이슈로 대두된다고 예측되는 보고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수도급수조례와 간이상수도조례,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가 있으며, 이 세 종류의 조례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만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이 굴착하여 음용하는 개별식수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과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본 의원이 함평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현재 5,052개소의 개인 소유 지하수에 대해서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의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개인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최소한 11개 항목 검사료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새천년을 대비할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실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상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평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투자와 효율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함평군민 실직자들의 생활안정과 함평군 발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좋은 호기로 만들자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정책질의하오니 세심한 계획에 의해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함평군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17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만 함평군 전 예산에 약 1.7%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이라는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전년도 사업추진 경험을 토대로 지역현안사업 등 보다 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은 국비·도비·군비로 되어 있으나 배정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산정합니까?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청서 접수와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정필수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소공원조성사업과 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공익성 및 생산성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이 농촌임을 감안 농번기 철에는 어떻게 공공 근로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최선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군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만 주어지고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행정의 능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격동의 100년 역사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늘 군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인식으로 각자의 책임을 완수해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