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오늘 이렇게 열린 의정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천년을 맞은 올 한 해 동안 5만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선진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현실은 아직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 구조 조정과 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 위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좌절과 포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져 가는 주변 지역 사회 간접 시설의 눈부신 확충을 기반으로 21세기 신서남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갈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군정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발전과 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이토록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기까지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들의 숨겨진 땀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함평군의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년 동안 열과 성을 다 해서 추진해 온 각종 군정 시책에 대해서 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 현재와 새천년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새천년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7천만원의 군비를 책정했는데 그 동안 사업 착수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함평발전자문단 개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용역을 맡기긴 했어도 우리 군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실고 골프 특성화 학교 개편에 따른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실업고등학교의 골프 특성화 학교 개편과 신도청 이전, 무안 국제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의 호전으로 우리 군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고, 또 골프장이 유치되었을 경우 우리 군의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이 건립되었을 경우 자연생태 환경 파괴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근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포지구 관광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영산골프장, 해태야구연습장 등을 사포지구에 유치하는 등 사포지구를 관광 단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에서 상당한 애를 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IMF 환란 위기 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인으로 답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창, 죽정리 일대 8만5천여 평의 땅에 각종 숙박 시설, 상가, 문화 휴양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던가 관광지 지정 등 말입니다. 또한 사업 추가 주체는 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인지, 현재 진척된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정리추경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20% 내외에서 맴도는 듯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의회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 '98년도 61건, '99년도 59건 등 총 120건의 군정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질문 당시 답변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결과보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묻겠습니다. 군의회 의원이 질문한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 농촌지도소 관리 현황 및 금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기구 축소 계획에 의거 각 읍면의 농촌지도소 건물이 몇 년째 방치되어 청소년의 우범 지대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사용 못하고 비어 있는 건물 또한 노후되어 비가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 의하면 매각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용 못하고 비어 있는 사무소는 몇 개소이고, 매각이나 임대 등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건물은 몇 개소인지? 건물을 흉물스럽게 방치하기보다는 활용을 하거나 매각 공고하여 부족한 군 재정에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할 경우 일반 건물이 아닌 공공건물이라 입찰가가 높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용 정화조와 축산 폐수 현황 및 수거 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정용 수세식 정화조 설치 현황은 '99년 말 약 3,607기로 보고되었는데 본 의원이 표본조사해 보니 현황보다 100% 이상 많다고 보는데 정확히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정화조는 1년에 1회씩 청소토록 되어 있는데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99년도 청소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정화조 5인용의 경우 몇 ㎘ 기준으로 수거되고 있는지 미화공사 자료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수거수수료조례에 의하면 87%는 군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3%만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 폐수 수거 대상 농가는 몇 농가에 몇 톤을 수거할 계획이고, 대상 농가는 사전에 집수공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축산농가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하니 진솔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여유 부지 500평을 활용하여 환경 교육장 및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시험 가동 중인 축산 분뇨·폐수 처리 시설의 경우 무안군과 공동 사용하여 가동율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청소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읍면의 청소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8억이 소요되며 군으로 일원화할 경우는 6억으로 2억원의 군비가 절감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 인력은 재배치되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둘째, 소요액 6억원에는 퇴직금도 포함된 것인지, 셋째, 민간 위탁운영 시 40%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 위탁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인근 군의 경우 '98년도에 위탁하여 10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또 우리와 군세가 비슷한 모 군도 10억2,300만원의 예산을 위탁 회사와 4억2,6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원활한 청소 업무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묘지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465,007㎡로 10,425기가 매장 가능하고 향후 매장 가능면적은 169,642㎡에 2,230기 정도인데 향후 부족하게 될 묘지 대책은 무엇이며, 무연고자 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목이 묘지가 아님에도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장애인직업전문학교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66억4,100만원과 군비 3억7백만원의 규모로 지난 4월 25일에 기공식을 치룬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직업 훈련의 내용과 훈련 이후 취업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관련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1,720명으로 군 인구의 3%가 넘는 군민이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복지 관계에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장애인은 몇 급부터 연간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장애인 몇 급부터 세금 혜택이 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므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개교될 경우 입교할 장애인을 조사하여 우리 군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도록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숫자에 비하여 장애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증액할 계획은 세워 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도시권 지정·통보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6월 20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에게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월야면과 해보면 그리고 나산면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광주시의 임의대로 타자치단체인 우리 군의 일부 면을 포함시킬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고, 도의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 청취 시 어떻게 대처하였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다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한통 전신주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신주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98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연장이 670.29km이고 전주 개수는 3,982개이므로 약 170m에 1개꼴로 서 있다면 수치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전주 이설 시 실과간 업무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시설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집행 시설 중에서 해제해도 좋은 시설 현황은 얼마로 판단 분석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 셋째, 정밀 조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 재정비 지역인 학교, 나산의 경우는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편입 토지를 2002년 1월부터 보상한다면 추정 소요액이 얼마나 되고, 이의 재원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책임감리비용 5억4천만원 중 토목 분야는 자체 감리로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공설운동장 부지 지반에 암반층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행정사무감사 확인 결과 암반층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감사위원의 견해로는 공사 설계 시 암반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7억6,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정문 위치는 국도 24호선과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커브 구간이라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설계 용역 당시 암 분포선 확인을 설계 용역 회사, 추진 부서, 사업부서 관계자의 현지 확인을 거쳤다면 설계와 사전 조사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은 설계 용역 회사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현지 확인을 하고도 발견하지 못한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진·출입로의 경우 국도 24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토양 제거비로 2억1,7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진·출입 시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차량 진입 공간도 없이 설계하여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설계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국도 24호선과 군도 3호선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24호선에만 돼 있어 추가 진·출입로 개설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비 판매를 통한 경영 수익 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나비 판매를 통한 경영 수익 방안으로 나비 사육 농가 육성, 나비 애벌레·번데기 성충 판매, 나비 표본 제작 판매 등으로 새 소득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