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들의 심부름꾼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몸소 참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군 발전에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출신 지역과 군의 발전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봉사와 헌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던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 대화와 토론을 거쳤던 각종 군정 시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 이번 달에는 카타르에서 WTO에서 주도하는 뉴라운드 협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의 새로운 대안인 그린라운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라운드 협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우리 농촌은 다시 한 번 엄청난 회오리 속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농사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산품과 첨단기술제품의 해외 수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따라서 힘들어 지는 것은 농민과 농촌입니다. 그린라운드는 농약 사용을 배제하고 무농약, 저농약의 환경농산물을 재배하라는 최후 통첩이며 그야말로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목숨을 걸고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뉴라운드와 그린라운드는 곧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식량 주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농업의 희생 없이는 산업 부문을 지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지구촌 시대의 한국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곡가 문제와 양파, 배추 파동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 산업의 70%가 농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리고 산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 오면서 우리 군이 미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기 농법과 무농약 및 저농약 농법의 전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운영 농법의 추진 등 우리 군에서 매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 전라남도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우리 군은 미래 농업의 선도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우려와 걱정 속에 치루어진 나비대축제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이제 명실공히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모델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논쟁, 경작지의 감소, 심각한 이농 현상과 인구 고령화 현상, 도농간의 문화 수준의 격차 등 풀어야 할 과제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함평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나비대축제를 통해 버려졌던 함평천을 되살리고 환경농업을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잊혀졌던 함평만을 되살려 갯벌 자원과 첨단양식사업을 추진하고 과거에는 의미가 없었던 산과 들, 강줄기를 자원으로 삼아 농촌관광, 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역사의 물줄기를 얼마든지 함평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구민의 대표자인 군 의원의 질문이 바로 주민의 관심사이고 군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평군의 쌀 농사와 관련한 군수님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근래 보기 드문 풍년을 맞았는데도 농민들은 그야말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군의 농가 수입은 52%가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직된 단작영농이 많아 쌀값이 흔들리면 농가들의 타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 수매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WTO는 자유무역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정부 보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쌀 생산비는 국제 시세를 훨씬 웃돌아 자유무역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로 수출은 감히 생각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풍년에도 울고 흉년에도 울어야 하는 불빛 하나 없는 첩첩산중에 갇혀 있는 실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9%이며, 벼 재배 면적은 국토의 1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에 119.6kg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6kg으로 10년 사이에 26kg, 즉 22%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 연간 1인당 145kg 정도의 소비량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보면 과거에 식량 자급자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산업화의 그림자 속에서 농업의 퇴보와 함께 WTO 협정의 여파로 인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변하는 현실을 모두 정부와 농정 당국이 책임질 수도, 또한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겨우 십여 년 전에 식량 증산을 부르짖었던 정부와 농협이 이제 모든 책임을 농민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고 있을 여유도 없을 만큼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제 당면한 올 쌀값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10,165ha에서 생산된 수확량이 정곡 48,284톤이라고 예측하고, 2001년 약정 수매 배정량은 40kg 기준 293,360가마로 결정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140kg의 잠정 소비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분은 2000년산 재고량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재고 물량이 쌓여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시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함평쌀팔아주기운동과 우리 농산물애용운동 등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펼쳤지만 현실적으로 큰 결실을 맺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뉴라운드와 그린라운드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외국산 쌀의 의무수입량의 무관세 통관이 곧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와 농협을 믿기보다는 우리 함평군 차원에서 농정 자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장기 비전이 있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다른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상 실적과 상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적과 상사업비가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는 인삼쌀, 버섯쌀 등 재배와 정미 과정에서 특수한 기능을 첨가한 쌀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화의 어두운 길목에서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 버린 출향 군민들로 인해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였고 그 여파로 학교의 통폐합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폐교된 학교 부지와 건물을 공개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개인이 매입하였으나 장기간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업무용 토지로 매입하여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이에 따른 과세 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존재한다면 군 차원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 즉 예를 들어 전지훈련시설이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시설 부지로 활용하여 외부 투자가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지역 주민의 직간접 소득원 창출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행정적, 지원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그 어떤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인식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향적으로 전국 제일의 환경농업 군으로 인식시키는 데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내실을 기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과 비슷한 품질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오늘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생존의 무기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운영쌀이라는 히트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라남도 전 지역의 자운영쌀 생산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대추토마토로 새로운 특수작물의 시대를 활짝 열었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재배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된다면 농업 지적 재산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씨 뿌리고 물 주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이던 단순 농업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과연 우리 군 농정 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새로운 환경농업 작물 개발과 확산, 판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모두가 원했던 만큼의 환경농업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 때문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토론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엄다면 성천리 환경농업 조성 지구의 운영 실태와 올해 생산된 농작물의 현황과 판매 성과를 밝혀 주시고, 둘째, 자운영쌀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군 보고에 의하면 일반 쌀보다도 미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환경농산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우리 군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앞으로 우리 군이 5년 또는 10년 그리고 20년 이후까지 소비자 층을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러한 농산물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특산품 생산과 판매 등 관리 현황과 금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에 대한 상표 등록과 이를 활용한 특화 작업을 통한 판로 확대, 청정 지역 환원에 따른 돈육 가공수출 계획, 왕골 돗자리 생산 및 판매 현황 등 다양한 농특산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의 현실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이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2000년도에 65세 이상 7,000명의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했고, 올해는 60세 이상 12,000명 정도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농부병과 부인병 등을 예방 또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보건지소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연인원 203,051명으로 군민 다수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올해의 진료 실적으로 보면 9월 말까지 연인원 90,621명으로 보건 서비스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4/4분기 실적분이 남아 있고 정확한 실적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가 이처럼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 보건지소에 농부병과 부인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세입 부분이 계상되지 않는 의료복지 예산이 많다고는 하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료 서비스의 양적 감소에 따라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에는 크게 양방과 한방 진료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군 현실을 보면 한방치료시설이 현저하게 열악한 실정인데 향후 한방치료시설의 유치 또는 확대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이 힘들다면 왜 어려운 것인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나비대축제에 대한 제 소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나비대축제를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찬과 격려 속에서 우리 군은 해마다 한 단계 성장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엄청난 정력을 쏟아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아이디어 발굴에 애쓰는 모습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3회 축제까지의 성공과 실패담을 잊어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축제를 창출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간의 경험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최고의 축제를 지키는 길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민과 공직자들이 고뇌해야 하는 것은 축제 기간 이후에 과연 나비축제의 열기를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회성의 반짝 행사가 아닌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비대축제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의 수보다는 얼마나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냐는 것이라고 볼 때 관광객의 증가를 관광 수입의 증대로 연계시키는 체계적이고도 알찬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축제의 상징인 나비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음 행사에는 살아 있는 나비든 형상화시킨 창조된 나비가 되었든 축제장 어디에서든 나비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제의 점진적인 민간 이양을 통해 다소 덜 세련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의 힘으로 치룬다는 이미지를 전달할 만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자연생태공원 추진과 향후 개관 후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해서 생태공원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관광 자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관광의 형태가 변하고 관광객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연생태공원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함평군의 관광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열의가 빚어낸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자치단체도 아직 첫발을 내딛지 않았던 처녀 비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태공원의 완공은 2004년까지 약 2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해 가는 관광객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은 서로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비전 속에서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쩌면 20년 후에 함평군이 치열한 지방간의 경쟁에서 우뚝 서 있느냐, 아니면 실패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훗날 결코 후회와 미련이 없는, 후손들에게 정녕 떳떳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생태공원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초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생태공원이 완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부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무엇이며, 언제쯤 개관이 가능한 것인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징수 등 운영 방안은 확정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상적인 생태공원이 될려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재의 규모보다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생태공원 개관 시 예상되는 연중 입장 수입과 관련되는 관광 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 어느 정도의 관광객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예측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린 의정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방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