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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87회 제3본회의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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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야면 출신 정현웅입니다. 문화마을 유치와 개발 잠재력 제고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월야면 월야리 소재 순촌 마을 입구에 약 2만평에 61세대의 상가 및 주택용지를 개발 분양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아주 미흡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타지역 못지 않게 입지 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면과 해보면 다른 면에서도 현재 금후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마을 개발 계획은 면밀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된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최미경 의원님께서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내용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월야북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2000년도에 함평 소재 영화학교 재단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과의 좌담회에서 장애인 훈련소 및 치매전문병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전문 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에 유치가 확정되어 개원하면 지역경제의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100%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셨고 또한 2001년도에 확정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지방비 부담이 필수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교 관계자가 약속한 것처럼 이행이 안 될 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쇄도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교 관계자와 우리 군 관계자의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불이행 시 우리 군에서 재양도 받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사회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