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의 질문내용 답변 중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이 요구되는 반달곰 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없이 사육사 교육을 국내외적으로 파견하여 곰 사육에 관한 기능인력을 확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따른 지원대책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기능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체제하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 투자대비 생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지방채 체납액과 관련하여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체납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불 무재산 체납액 29건 1억854만7천원에 대하여 전국적인 재산조회 및 거주추적을 통해 도저히 징수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 12월중 결손처분하되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 결손처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결손처분된 이후에 재산추적이나 거주추적이 되었을 시 한번 결손된 세금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회계법을 근거로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