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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성화 의원 구정질문

제62회 제3차 본회의199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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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배석하신 이석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남달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요즈음 나라의 경제는 혼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때 73%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엘리뇨 현상이라는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아직도 들판에 쓰러져 썩어가는 벼들이 간혹 눈에 띄는 기막힌 현실속에 그렇다고 여건이나 지역의 빈약함을 탓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 다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쉬지 않고 뛰어야만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을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부끄럼 없는 공직자상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질문도중, 어조나 수치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 드리며 관계실과소장들께서도 순간적 입장만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무성의한 답변보다는 5만여 군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차원에서 질문하겠으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 농산과로 분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는 재해로 최근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역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는 전제하에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18일 집중호우와 9월30일 태풍 예니가 동반한 폭우로 우리 군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였으며, 군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21개 지구에 지난 8월18일과 9월30일 호우 및 태풍피해 내용과 처리결과 또 다시 우리 지역에 92m/m와 139m/m의 강우량 보다 50∼100m/m의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97부터 '98 현재까지 114억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1억3,700을 집행하여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시설 및 보수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과 먼저 말한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공사 시 설계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와 도복으로 인한 수확량 감수현상 등 피해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재해 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총 동원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며 이 기회에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농산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으나 재해대책 차원에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하는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책과 호우 취약 지구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 지역이 있으면 관리계획과 피해예방 및 지역별 대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사용계획을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 시를 예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1988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군민들의 통행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현재 9개 읍면에 도시계획 지역내에 646 등, 기타지역에 3,049등이 풀주형과 부착형으로 설치관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24개 시군 304읍면동 8,013개 부락에 11만6,872등이 설치되었으며 그중 가로등이 6만101개의 보안등이 5만6,771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리실태는 나주시외 1시 6군은 시장군수가 곡성군 외 9개 군은 읍면장이 목포시외 1시 5군은 가로등은 시장군수가, 보안등은 읍면장이 지역의 특수성과 단체장 등의 뜻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관리부서 역시 도시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시군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시장, 군수가 책임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고장 시마다 전업사에 위탁 보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고장건수 대 보수실적, 그리고 소요예산 집행내역 대 관리형태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장신고에 의한 보수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소·점등 방식별 고장율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내용과 밤에 소등되어 있는 등과 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등들이 흔하게 눈에 띄는데 이는 본래 설치 목적에 대하여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고장 등으로 소등된 등에 대한 한국전력 측과 요금한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98. 4. 3일 가로등 설치 및 관리지침을 군 예규 제7호로 제정,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는 편익 제공과 에너지 소비절약에 기여하고, 가로등 관리책임은 읍면장이 하며 등으로부터 최단거리 거주자 혹은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점 소등 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은 관내 가로등 이상유무를 월 1회씩 정기 순회 점검하고 읍면장은 그들에 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70∼80%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리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기점검이나 관리교육의 실적, 정기순회 점검내용을 작년과 비교하여 예규 제정 후 효율성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근 시군의 관리형태를 비교하여 기술직을 시한부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생각은 어떠하며 현 방식대로와의 예산상의 득실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택일한 의사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봉사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당과장에 대해 분야별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용정류장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요 지역발전의 핵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공감하는 바로 지난 '91년에 입안된 사항이 지금까지 제자리에 멈춰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데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91.10.1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92. 8. 31. 5,42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뒤 '93. 11. 8일 용도변경 등 149건과 자동차 터미널 이전 외 6건의 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터미널이 옮겨진다는 주민들의 찬사는 대단했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군은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공청회를 2∼3회 더 가졌고 '93. 5.13 주요일간지나 군보에 공고하여 주민 공람도 실시한 끝에 최종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94. 3.22일 함평읍 내교리 2-1번지 외 10필지4,300㎡(1,300평)에 공용터미널 시설부지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 우리 군 관련과장과 기존업자와의 여러 문제점들이 오고 갔으며 어려움도 다소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뜻 있는 군민들이나, 군의회에서 터미널 이전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갔으나 군은 시설 부지의 매매 당사자간 이권 싸움이 소송관계로 가자 이를 빙자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94.12.28 군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시 군수에게 이전촉구를 한바 답변이 '95년 상반기내에 반듯이 사업실시 약속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5,000여 만원의 용역비와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또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된 터미널 이전을 약 5년여를 미루고 있는 사유와 그 내용을 책임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원에 선출된 후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기존 터미널 부근 상가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한 엇갈린 반대나 노점상들의 자리다툼 등 반대급부들의 이유가 이해하기 곤란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자리가 나왔으니 말이지 평일은 물론이요, 더군다나 5일시장 장날 진입로 좌우에 펴놓은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처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는 대도시의 도깨비 시장의 무질서를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이 도시락 등을 지참하여 군민을 상대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외지인이 60%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사는 군,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군수님의 시책에도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지 궁금하오며, 먼저 말한 이유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내세운다면 이는 이전목적에 뚜렷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며 옮길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의 답변을 해당 실과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로 고시된 지주 손 모씨가 우리 군에 사업면허 신청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 처리내용과 관련 근거, 그리고 다시 고시지역 규제완화를 신청한 바 있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문한 내용들은 일개의원의 개인의사가 아니고 5만 군민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는 질문내용이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와의 뚜렷한 한계가 애매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리며 상호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이 자치법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다수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킴으로 각계의 여론수렴과 의견을 집약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군정조정위원회 등 40여 개의 각종위원회와 심의회, 그리고 읍면 단위에 농지관리 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오랜 관치행정 체제에서 특정계층에 일방적인 차출형식의 편성은 되지 않았는지, 또 운영 면에서 1년에 몇 회에 걸쳐 소집 운영되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으며, 한사람이 중복편성 되어 있지는 않은지의 여부와 이말은 잘못 인식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나 민선에 의하여 군정에 참여한바 있는 전 의원들은 어느 단체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며 유사한 내용의 조직이나 불합리한 단체는 행정구조 조정 차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중앙정부안도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를 30% 감축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이 최일선 행정에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70개 행정리 507개 반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군 총 1만7,309세 대비 270개 리로 분리해 보면 평균 64세대가 1개 리에 해당하며 이중 함평읍 내교리는 323세대에 1,057명이 거주하여 군 평균 리 단위의 5배이며 제일 작은 리는 대동면 연암리로 9세대에 19명이 거주하여 군 평균의 1/7에 해당합니다. 인접 군인 장성군을 보면 11개 읍면에 280개 행정리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리가 삼계면 사창5리로 1,152세대에 3,610명이 거주하고 최저는 황용면 와우리로 1세대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광군의 경우 11개 읍면에 291개 행정리에 밀집거주지가 영광읍 남천2리로 759세대 2,450명이 거주하며 최저는 낙월면 중도리에 3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2개 군의 경우 11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행정리와 우리 군의 9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리가 읍, 면이나 인구 세대대비 과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되며 지금도 자연부락 단위에서 리로 분구 희망지역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리를 법정리 수준으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이장들에게 적정수준의 실비보상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준공무원화하여 일선행정에 선구자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군의 행정 편성의 모방이나 지침에 너무 억매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 자치행정 구현과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결심을 얻어 단행할 것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공급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민 식생활에 걸맞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농가에 대한 농약투약 기술지원과 과다 사용 시 농산물 폐기 처리에 따른 농가피해 사전예방 및 홍보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촌 5일 시장에까지 파고드는데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과의 비교방법 및 농산물 생산지 미표시에 대한 조치사항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