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촉구하는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 출범 제3기를 맞아 그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례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의결, 주요 재산 취득처분 승인 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의 견재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의거 그 기능과 권안에 있어서 서로 독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길은 선배의원들께서 열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불편, 부당한 사항 등 소외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군민이나 그 대상분야의 개선발전을 위해 현지확인을 통해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개선 보완하고 변화시켜야 할 분야가 산재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 시대를 맞이한 지도 5개월이 되어 옵니다.

민선 1기 시대는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민선 2기 시대에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발행한 민선자치 제1기 주요사업 성과라는 유인물에 의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완공목표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대상 사업들이 부실한 계획과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일부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편승하려다 피해를 입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많은 면적의 임야와 농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질문하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민간자본 유치대상 사업명과 사업계획 추진 진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업 취소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예산실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셋째, 보기 흉하게 훼손된 사업지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계획인지 사업장별로 금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함평 건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묻겠습니다. 60년대 이후 타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지역은 다행히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 있어 공해와 오염에 찌들린 도시민들로부터 전원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점을 착안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정함평 건설이라는 군정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유턴에 대비하고 이를 지역발전 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사업추진 부서의 미온적인 의지로 차츰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서는 군민의 환경친화 의식 함양과 행정기관의 환경보전 시책개발 및 환경시설확충 오염방지 대책 강구 그리고 기관단체의 동참과 협력이 요구되며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및 친환경제품 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군민·유관기관, 사업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사항을 세밀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해서 '99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관 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 민간 사회단체 차원에서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의 의지와 소신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1,157억3천만원의 세출 예산액 중 65%에 해당하는 755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7.6%에 해당하는 319억1천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7.2%인 83억여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나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10건에 대한 사업비 3억2천여 만원이 전용되었음은 건전한 계획 예산제도 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초사업 계획의 치밀함이 결여된 행정 행위로써 사업시행 부서의 업무 소홀과 정책 결정권자의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 및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본연의 기능인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역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생산적인 자치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많은 채무부담을 안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99년도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로 농외소득증대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월야면 월야리 759번지 외 6필지에 207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 7억4,8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월야 농업협동조합에 수탁하여 운영중인 판매장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등 판촉홍보와 시장정보 제공 상담창구역할,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농·특산품의 판매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술 및 정보교환 등으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년 100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로부터 받은 '98년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과소 징수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당초 건립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성이 확보된 생산자 단체의 직접경영을 보다 더 활성화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 주변의 잡상인들이 인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주변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차량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5일시장 일의 영수교 또한 고추상인들이 차도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나 시가지 도로변 어느 곳이나 양면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무질서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자의 통행 및 사고위험이 많아 건설과장과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계도와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금년 들어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나 실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 생각으로는 터미널 주변의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장안의 비어있는 장옥으로 이주토록 하고 5일시장 일의 고추전은 함평천 고수부지로 이설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후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98년 10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몇 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되며 부진하다면 이유가 무엇이지?

금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이용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임시저장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마을공동 행사장, 회의장소 등 다목적 사용으로 농어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각 읍면마다 몇 개소씩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시설보다는 개인소유의 창고 또는 농기구 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설치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 설치된 간이집하장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소유권 절차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당초 취지대로 농산물의 공동출하, 출하 조절 및 물류비용절감 등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농산과장이 파악하고 계신 데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금후 이용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야 문화마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기존마을의 정비나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통해 현대적인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과 도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영암등 타지역에서는 문화마을 생활환경 정비구역 고시 및 농 어촌진흥공사와 위탁계약, 사업 실시설계, 토지매입 감정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사업 추진 기본절차가 이행되어 발주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한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질문하니 첫째,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3대 의회 전 의원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진사유와 택지분양 및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시골장터는 농민의 샘터로 멀리 있는 이웃간이 만나는 장소로 서민의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이 장터가 피폐된 농촌경제와 인구감소로 장터 옛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장날 점포라야 너댓 곳, 장옥은 텅빈 채 쓸모 없는 흉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텅빈 장옥도 정리해서 그곳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완화시키며 차량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환경정화 차원에 일조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