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밝아오는 21세기를 앞두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2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본 의원은 넘치는 의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온갖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안 되고 부수적인 권한만 이양이 되어 너무 통제 일변도여서 무엇 하나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물며 자치단체 조례 개정 하나 하려 해도 지방자치 이해 기능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거울삼아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군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갖고 1등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공직자상을 세워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민들과 함께 민원의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을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골재채취 무산과 규석 광업권 획득의 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탄생된 후 각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을 개발코자 혈안이 되어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에 질세라 남중모색 끝에 중앙부서에 백방으로 다리를 놓고 행정력을 집결시켜 천신만고 끝에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해상골재채취 24만㎡ 84만 루베를 '97, '98, '99년까지 수산청으로부터 골재채굴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추정액은 약 54억으로 원석대 개발회사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수입 9억원, 군수입 11억원의 재원을 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군의 부존자원이 전무한 상태라서 커다란 성과도 앞으로 기대하고 큰 효자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곳에 침전조, 관정, 도로편입 용지보상, 도로 확포장 등 기반조성사업비 4억5,600만원을 투자했으며 1997년 10월 4일자 해운회사가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줌의 골재를 채굴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사업만기일 1998. 8. 30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주코자 줄을 섰지만 실무진은 무슨 일인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고 민원이 제기된다며 차일피일 개발의지를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고스란히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골재채굴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해남군에 사는 강용재라는 사람이 규석광업권을 공업진흥청에 출 연 광업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광업권은 25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현재 바지락, 해태 양어장 등 어업 면허지로서, 당장 내년부터 어업면허 재발급을 못 받게 되었다며 지선민은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광업권 허가도 지선민들의 동의서가 절차상 필요한 요건인데 지선민들은 동의서를 해 준 사실이 없는데 광업권 허가가 웬말이냐며 군과 모종의 묵계가 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지선민 248가구의 삶의 터로서 당장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파만파의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군수님! 옛말에 관지모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은 부모요, 백성은 자식이란 뜻입니다.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인 꼴이 아닐런지요?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그 동안 건설공사가 방만해서 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가로등에 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어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장신고를 하여도 즉시 수리가 안되고 몇 날 며칠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 하며 주민들의 민원 부름에 처리를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때가 가끔 눈에 뜨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보수반을 운영하며 직접 자제를 구입하여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등이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고, 고장에 비해 수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1개 보수반을 운영, 즉시 수리 체제로 만들어 노령화 된 농민의 야간 주거생활에 훨씬 보탬이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질이 좋고 쓰러짐 피해를 막기 위한 신품종 벼인 일미벼, 대산벼, 동안벼가 다수확 품종으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여 재배하였으나 이삭이 나오면서 하얗게 말라죽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불면 간척지 380ha 가운데 권장품종 140ha 정도, 약 40%가 됩니다. 목도열병처럼 모두 벼가 여물어 갈 시기에 이삭이 죽어 시들시들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꿈을 앗아간 들녘에 낫 들고 거둘 것이 없다고 한숨짓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 빚, 자식 학자금, 생계비 등이 걱정이 되고 있으며 올처럼 무덥던 긴긴 여름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고자 손등이 멍들고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 가꾼 농사도 이 꼴이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났다든지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천재지만 우리 군에서 권장한 벼가 말라죽어 갔다면 인재가 아닌지요? 우리 군에서 권장한 품종이 피해를 입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권장품종 계획을 세웠다면 적으나마 사전에 시험재배를 거쳐 확신을 얻은 후에 권장했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피해 농민들이 보상책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후계자 선정 및 지원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고 유능한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기반자금을 지원 농수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28명을 선정 지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직업 전환, 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전출하는 등 부실 후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후계자 928명 중 몇 명이 성실 후계자로 정착하고 있으며 부실 후계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부실 후계자 정리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둘째,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 영농 상담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 후계자 중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조례를 1997년 3월 28일 제1476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각계각층의 주민에 대한 주민의식을 유도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과 아울러 군정에 반영해 주민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항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성 당시는 주민간에 주인의식을 갖고 반상회 운영 때보다 주민의 애향하는 소리가 높고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2기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후 각 읍면마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구성 당시와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감마저 듭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이유는 무엇입니까? '98, '99년도 주민자치회 건의 사항은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사업과 각종 예방 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성인병 및 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5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동분서주 하는 보건소장의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중 보건 한의사 1명이 배치되어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진료를 하였다면 진료내용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한방 진료 장비는 확보되었으며 공중 보건 한의사가 계속해서 배치가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한방 진료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접해보면 급성전염병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유행성출혈열 등 병마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살모넬라균, 랩토스페라, 스스가모시,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농부증환자가 병명별로 몇 명이나 발생했으며 치료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넷째, 병원마다 예방백신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군 백신 보관 실태는 작년 대비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경기도 안양시, 경남 남해군 등과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도 지난 '98. 10. 14 경남 남해군의회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남해군의회 의원 14명을 초청하여 축제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 및 단체와의 교류 실적은 어떠합니까? 또한 자매 결연 추진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자매결연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