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각 시·군간에 특색 있는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역 축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 수익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축제 망국이라고 하면서 예산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 축제가 3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광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라는 제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군 함평 나비대축제가 전체 응답자 중 9.6%를 차지하였으며, 광주 비엔날레가 5.6%, 진도 영등제가 6.8%, 무안 연꽃축제가 2.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남·광주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자기 지역 축제를 선택하는 지역 성향을 감안했을 때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크고 작은 37개의 지역 축제 중에서 최고의 축제로 평가 받은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함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냉철히 판단하여 지역의 문화를 한 차원 수준 높게 창출함은 물론 다른 지역에 한 발 앞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군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군수님과 군민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음은 물론 강한 결속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은 민선 2기 군정 운영에 대해서 공약 사업 3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 또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6, 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8일자 전남매일 신문 기사에 의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개발 계획은 정부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전혀 배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향후 군수님께서 추진 중에 있는 공약 사업이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혹시 정부의 방침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매듭을 짓지 못할까 염려되어 묻습니다.

군수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진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각종 특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각 분야의 군정 평가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함평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기금 운용 내역과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93년도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1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기금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그 동안 조성된 장학기금을 운영하여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2세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거두어 들여 지금까지 몇 명에게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기금은 훌륭한 제도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기왕 장학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매년 군비 8,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라면 이제부터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숫자를 좀더 늘리고 지급액도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일 지급 계획을 확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의 여러 특수시책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으신 줄 알고 있으며, 또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정원과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정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고용해야 하는 기속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어떠하며, 물론 정해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 채용시험이 없어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청운의 꿈만 안고서 실의에 차 있는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본 결과 우리 군 정원 중에서 9.6명 즉, 10명 정도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고용 기준에 아직 미달해 있다면 장애인들의 그늘진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열린 군정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정규직이 아니면 임직으로라도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의 운용과 체납 지방세의 징수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이나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 일상적인 것보다는 뚜렷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현재 고질 및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불법·무단 점유자 적발 내용과 변상금 부과 현황과 국·공유 재산 매각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의 물품 및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직원차량 보유 증가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이용 효율은 떨어지고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자연생태 체험 축제와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부문 2000년도 환경경영대상이라는 군정 성과를 얻기까지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으며, 선진환경군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애쓰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불면 학산리 어촌계 248가구 주민들에게 농한기 수익 사업을 위한 대책으로 '98년도에 군비를 지원하여 해안에 지주목 1만 본을 갯벌에 설치하여 굴 양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금 3년이 다 지나도록 손꼽아 기대하던 굴 채굴은 엄두도 못 내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지주목은 풍파에 썩거나 격랑과 높은 조수로 인해 지주목은 훼손되고 포자 또한 건실하지 못해 귀중한 예산만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이용하여 생산된 굴은 목화라고 하고, 돌에서 생산된 굴은 석화라고 합니다. 목화는 그 품질에 있어서 석화만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목화 양식을 권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주식 굴 양식은 조수 간만의 차가 4내지 5미터 정도인 남해안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굴 양식 방법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9 내지 10미터 정도 되는 우리 함평만과 같은 서해안 지역에서는 지주식은 부적당한 양식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지주식 양식을 선택하셨는지 주민들과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양식 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몇 차례나 실시했으며, 지도 방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면 학산리 해은부락에 소재한 손불 양만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은부락은 우리 함평군과 영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해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 약 1,000미터의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 모씨는 해안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어장 운영을 위해서 필수 조건인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호 태풍 프라피룬이 서해안을 강타했을 당시에 양어장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폐수가 유입되어 추수를 코앞에 두고 일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재배한 벼가 말라 죽거나 식량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수확이 끝난 지금도 복학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호 씨의 1,200평의 논을 비롯한 여러 농가의 논들이 벼를 수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벼를 수확한 농가들도 탈곡을 해 본 결과 미곡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먹을 수가 없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으며, 인근에 벼농사를 재배한 집집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어장의 연돌에서 뿜어 나오는 검은 분진 때문에 지척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빨래조차 건조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양어장 하나로 인해 주민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제방을 기준으로 5미터 이내 지점에는 지상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양어장 허가를 승인해 주었는지, 또 불법 건축물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알고 싶으며, 혹여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의 원칙을 무시한 정실이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양어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행정당국과 모종의 묵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 양어장이 받은 정부 지원 자금은 얼마이며,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종은 무엇이며, 양어장의 부지 면적은 얼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현장은 1993년도에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락 주민 전체가 본 군 청사를 방문하여 항의 농성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된 지구촌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환경 호르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자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을 접해 보면 도시 지역의 공해 물질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은 심각한 공해 배출 산업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환경 호르몬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시골 지역이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언론에 보도되는 양서류의 생식기의 자웅이 한 몸에 나타난다는 문제와 기형적인 동물의 발생 빈도가 날로 높아진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 군과 같이 농업과 축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업 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태계 파괴원인 이 환경 호르몬의 발생 때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 환경 관련 주무 과장이신 과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군의 중차대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군이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시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 품목을 확대하여 품목의 다변화와 친환경 농산물 전문 농가의 육성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산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문화관광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남다른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대축제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대 문명을 일찍 꽃 피운 지역으로 고인돌과 고분군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농경 문화 유적과 유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세계 총 10만여 기의 고인돌 중에서 우리나라에 약 절반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보통 거석문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역은 고인돌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이의 보존과 관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보면 송산제 건설로 인해 수몰 지역에 소재한 고인돌군을 산내리에 있는 계곡에 옮겨 놓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인돌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거의 없는 좁은 계곡으로 이전한 결과 고대 문화 유적의 방치 및 훼손의 염려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고인돌을 용천사 경내로 옮겨 아직 다른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비교하여 볼거리가 빈약한 용천사 관광 유원지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자랑할 수 있으며, 천년 사찰 용천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고하여 용천사 경내를 문화와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용천사 관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림관광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의료 및 의약체계에 있어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군은 큰 차질 없이 의약분업의 파고를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의료 기관의 폐업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철야 근무를 하셨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세민 무료 예방 접종 시 접종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함은 물론 접종자의 확인을 받은 증빙 서류의 비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바, 접종실시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접종자 확인은 보호자가 직접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사후에는 접종실시대장에 접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무료 예방 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무료 예방 접종은 군비로 실시되는 것으로 비록 예산은 많지 않으나 진짜 영세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영세민이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처럼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농업기술 보급 및 농기계 순회 진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농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후계농업인제도는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 종사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적지 않은 예산과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타농업인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야 할 후계 농업인이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초 지원 자금과는 다른 목적의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계 농업인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