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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제79회 제3차 본회의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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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불면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곤충생태관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함평군 대동호 주변에 약 38만평 정도의 규모로 곤충생태관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상기 계획은 금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거대한 사업 계획이 언제 계획되었으며, 그 동안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4만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 또는 설명 한번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 확인과 질의를 통해 보고 받기로는 한국 자생란 보존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 계획 61억9,700만원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으며, 또 다른 보고서에는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이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있어 실과소간에 통합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총체적인 예산 규모와 추진 현황, 각 실과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소관별 예산 규모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의회 의원도 모르는 일들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곤충생태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군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들이 내막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대의 기관인 군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곤충생태관 건립과 관련한 설명을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군정의 중점 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