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임인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오늘 이렇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시겠다는 열린 의정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저희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을 대신하여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정을 맡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땀과 열정을 쏟아 오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군의 주인은 오로지 군민이라는 일념하에 맡으신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는 우리 함평군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 시장과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고, 당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을 낮추어 잡는 한편 국민의 소비 촉진과 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적자 재정이 편성되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제 악재와 취업 대란에 이어 미국과 아프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 전쟁으로 인해 경제 침체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물으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과 중동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감기에 걸리고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우스개 말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자치단체인 우리 함평군이 겪는 고통과 시련은 혹독하기까지 했습니다. 90년 만에 몰아 닥친 대가뭄을 온 군민의 땀과 지혜를 모아 극복하고 태풍도 무난히 이겨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상 최악의 쌀값 대란으로 인해 농민들은 실의와 좌절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농민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농업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협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해결 방안을 내놓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5천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농자천하지대본의 역사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에 임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자고 나면 변해 버리는 무한스피드시대를 살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리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 받는 지방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두 개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될 시대적 조류이며,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다 하여 누구나 성공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3대 함평군의회와 민선2기를 맞아 우리 함평군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는 시련과 기회의 출발선에서 우리 군이 선택한 지역의 미래였습니다.

적지 않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반면에 군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비판과 질책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견제와 비판 속에 선진 군정이 이루어진다면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개방적인 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말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또한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10년 아니 20년 뒤를 내다보는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한발 한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과거 먹고 살 길을 찾아 모두가 등지고 떠나버렸던 우리 함평이었지만 공해도 없고 살기도 좋은, 누구라도 찾고 싶은 고장으로 반드시 도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십 년 뒤에 만일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험난하고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이겨냅시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은 군수님의 직답을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그 격을 한 단계 낮추어 우리 군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니 소신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와 금년 초 함평군 군정업무계획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우리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동안 골프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2002년도부터는 함평실업고등학교가 골프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되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골프는 과거처럼 부자 스포츠가 아니고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양과 수질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군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묻습니다. 현재 함평군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상황과, 혹여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추진 과정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군민들의 반대인지, 아니면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골프산업과 관련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와 신념에 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의 크고 작은 특수 시책들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군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군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어 이들 단체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액보조단체는 글자 그대로 예산 지침에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준법적 단체로 사회적인 위상이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정과 예산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만 세워주고 이에 대한 감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펼칠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서 군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정액보조단체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정산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군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땀과 열정을 다해 노력해 오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어업단지사업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수산 자원을 되찾게 해준 모범 사례로써 그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이 사업이 예산만 세워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토지 매입 실적, 매입 가격, 토지 소유자들의 호응도 등과 향후 어떤 단계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손불면 학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해은항의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선박들이 정박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은항은 함평군 관내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수심 및 지리적 위치 등 입지적 여건이 양호하여 항구로 개발하면 주변 지역에서 중심 항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을 진입로 개설, 선착장 시설 정비, 방조제 공사, 선착장 진입 도로 확포장 등 많은 기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들은 해은항의 법정항 승격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은항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해은항이 법정 항구인 함평항으로 개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함평에는 주포, 일공구, 해은 부락 등 세 개의 항구가 있는데 이들 세 개 지역을 동시에 법정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고 과연 세 항구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해은항 개발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개발 이후의 문제인 어업인 및 함평군 지역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에 대하여 군에서 고려하고 계시는 장기 비전의 시각에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군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시책들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실버산업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관내에 약 80 내지 90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들 경로당에는 시설이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경로 시설에서 노인들이 당초 취지와 같은 수혜를 받고 있는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하여 다른 해 보다 월등히 많은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각 경로당마다 사용 인원수, 시설의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었을 때 최고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한다고 볼 때 예산 배정 시 앞에서 말한 경로당 사용 노인 수, 시설의 규모, 종전까지의 지원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등 지원하여 나눠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배정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 시책을 보다 확대 지원하여 나갈 계획은 없는지 사회복지시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농산물 개발과 확대, 그리고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농정 관련 직원 여러분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국 쌀 재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지역 농민들의 경우 WTO 협상이 타결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값싼 수입쌀의 공세를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쌀 농사 포기가 속출,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방지책으로 대두된 논 농사 직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인만큼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와 쌀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한두봉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만약 지금 상태에서 WTO 협정이 타결되면 2010년이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90.4%에서 76%로 급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ha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논 농사 직불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민들은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취지와 수혜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이는 농정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직불제에 의해 농가에 보조될 수 있는 수혜 정도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이며, 농가수로 환산했을 때 몇 가구나 되는지, 그리고 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의 오리 농법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의 내역과 오리 농법에 의한 경작 면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예방 접종에 대한 정확한 내역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되도록 잘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정말로 내실 있는 예방의약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소요된 예산 내용과 예방 접종의 종류, 대상자 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2000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손불보건지소의 추가 소요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3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위해 남다른 노고를 펼쳐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내년도 축제 준비를 위해 남 모르게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전해수기 과수재배, 오리 농법, 게르마늄 농특산물, 꽃창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고생해 오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꽃창포를 활용한 농특산물 개발은 대체 작물을 찾는 이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면서도 탁월한 발상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깁니다. 현재까지 꽃창포 개발과 관련한 추진 및 진전 상황이 있다면 명확한 자료와 답변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