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부헌 의원 구정질문
이부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남경 부의장님의 농공단지 질문사항 중 농공단지 관련 농협융자금 원금상환과 이자 상환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협융자금 35억 여 원 중 원금상환은 고작 16억 여 원에 이자 상환액만 무려 23억 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와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바 통상정책 사업의 정책자금은 저리자금이면서 중장기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는 게 상례인데 어떤 배경에 의해 5리의 금리를 상환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자율과 연체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융자가 실행될 시 본 군을 대표한 군수를 차주로 한신용대출인지 또는 농공단지 부지나 개인 업체의 시설물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한 담보융자 차입인지 이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일 담보융자 차입일시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있어서의 전망과 현재 부동산 불경기 등 여러 가지 성황을 감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 군에 손해가 덜 되며 경영에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셔서 담보물은 책임지고 농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경매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농협에 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본 의원의 과거 10여 년간의 농협 경험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은 결과적으로 그 부실의 원인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신용대출금에 대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손충담금 계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손충당금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으로 일정한 채권은 반드시 원인제공자인 정부에서 상환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소신을 가지고 책임관계 기관에 이 채권을 갚아 주십사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