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고자 열려 있는 군정과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군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그렇게도 한이 서리고 바라던 정권교체를 정부 수립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이는 백제멸망 후 실로 1,300여 년 만에 이 땅,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실로 여러분과 더불어 다같이 기뻐하고 보람과 긍지를 우리 다함께 느끼고 살아갑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역대 군사정권과 특정지역 편중 정권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사치와 낭비와 불로소득의 풍조가 만연하다가 급기야 국민 1인당 외채 500여 만원이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빚쟁이 대국, 빚쟁이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간은 물론 이웃 기초단체간에도 상호 경쟁관계에 돌입하였으며 때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평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시며 함평호의 선장이신 이석형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6. 25사변 이후 최대의 경제난국이자 실업대란 속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냉엄한 무한경쟁시대에 근본적으로 군세가 미약하고 여기에 특별한 상가나 공장이나 특산품이나 관광 등 이렇다할 산업하나 내 놓을 것이 없는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방침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며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를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 직원으로 전환하실 것인지 소신 있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예산실장과 각종 행사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히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군민들이 요망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은 비상시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습이나 통상관례에서 과감히 탈피 의식전환의 발상과 준 혁명적인 개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9월 말로 재정현황을 파악할 때 '98년 본예산 8,601만4,397천원 대비 자체수입은 지방세 445만8천원과 세외수입 552만3,377천원, 합계 998만1,377천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1.6%에 불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88.4%인 7,603만3,020천원인데다 그나마 자체수입의 주종이 담배소비세나 사업비 예치금의 이자수입과 임시적 수입인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거래를 정산해야 하는 연말 결산기에 이 수치마저 유지될지 극히 유동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예산집행과 '99예산편성에 있어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 관들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각종공사나 행사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중지 또는 연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나 사업취소의 용단도 불사하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행사에 있어 '97년 말 현재로 총 22개 행사에 비용은 1억2,261만6천원인데 '98.10.30일 현재 21개 행사에 1억7,096만2천원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그 외 각종 관변단체에 보조비도 정액보조단체에 '97년 말 현재 66,640천원인데 반해 '98.10.30일 현재로 9,203만5천원에 임의 보조단체 '97년 말 7,043만4천원에서 '98. 10월 말 현재 7,946만3천원이 집행되고 있는바 앞의 행사비나 단체보조비 등은 주로 소모적 경비로 사료되는바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축소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예산실장과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상으로 부채가 본예산의 10%가 넘으면 경영의 내용이 부실한 경영채로 판단하는데 6월 현재로 385억여원의 부채에 이번 추경시 43억 차입 중 앞으로 자원 대채가 불가한 농공단지 부실채권에 대처할 지역개발기금 13억과 기존부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기획예산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한국자생란 보존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5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대동제 주변에 97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91억3,9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재원이 국비 10억과 교부세 10억, 도비 7억5천, 군비 12억1,500만원 도합 39억6,500만원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의 재원이 주로 군비에 의존하고 실현가능이 희박한 민자유치에 무려 131억7,400만원을 예상하고 민선 2기의 임기 만료 3일 앞두고 통상관례를 떠나 착공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면 계약금 9억2,600만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업의 중단이나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과장인 농산과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무안천 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5억의 예산으로 금호산업개발에 무안천 제방 상승 공사 중 하문교 옆에 배수문 설치를 위하여 제방을 절개하였을 시 마침 9. 29 ∼ 30일의 태풍 예니의 집중호우로 167ha 농경지가 3일간 침수되어 벼가 썩고 싹이 난 경우인데 피해주민 419세대의 인재에 의한 피해보상 요구사항인바 이에 대한 군의 주민을 위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엄다천 준설요망의 건입니다. 주변경작면적 및 농가는 8개 리 150ha에 232가구인바 하상이 수초와 토사가 퇴적되어 상습침수 지구로서 금년에도 수확 개무 농가가 속출하는 현실인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공사 추진의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군도 14호선인 함무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무선은 함평읍과 무안읍을 가장 직선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특히 신계리 주민과 무안군 용월리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으로 상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에서 함평 경계까지만 확포장이 되어 있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하루빨리 확포장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어 군수님의 추진의향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 인터체인지 앞 국도 1호선 횡단 우회도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송촌마을 앞에서 성산마을 입구까지 사이 약 200m 구간은 농경지 관계로 많이 횡단하여야 할 위치인바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97년 한 해만도 사고발생 15건에 사망 7명, 부상 1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주민들은 갓길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1호선을 통과하지 않고 안전한 통행을 원하는바 도로공사 측과 본 군에 누차 건의한바 있는데 담당과장인 건설과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