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부헌 의원 구정질문
군정질문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하여,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셋째,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넷째, 농림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다섯째, 군도 14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여섯째, 엄다천 준설에 대하여, 일곱째, 경지정리지구 순환도로 확포장 정비에 대하여, 여덟째, 광목간 학야 진입로 신호등 설치 의향 순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무엇인가 찾아 이루고자 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하신 언론인 및 군민 여러분!
특히 앞날에 이 나라와 이 고장의 주인공들인 어린 새싹들인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께 귀한 시간을 내시어 방청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때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백년과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를 불과 2개월여 남겨 놓은 중대한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념도 국경도 없는 지구촌 한울타리에서 무한경쟁의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에서 새천년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귀한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생활터전과 자랑스런 내고장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낳는다는 격언과 같이 지난 군사 장기집권은 특정지역과 일부 계층의 경제와 권력의 독점으로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하면서 불로소득의 풍조와 지역감정과 계층간의 대립으로 급기야 국제 금융위기의 IMF체제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국민정부의 탄생으로 그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외채는 지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민 1인당 450여 만원에 이르는 1,500억불에 이르고 국제유가는 사상 최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전혀 개방에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물품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는 소위 WTO체제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결은 정책적으로 소홀했던 농촌과 농업이 값싼 외국 농산물과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벌써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도시화 핵가족화로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는 일손의 절대부족과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기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웃 지자체간에도 경쟁관계에 돌입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평소 염려되는 부분과 많은 군민들로부터 수렴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시작하오니 여러분께서는 진정 군정을 같이 염려하는 심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살펴볼 때, 9월 말 현재로 2회 추경을 포함 1,002억6,416만5천원 중 군 순자체수입은 지방세 43억3,130만1천원과 세외수입 합계 188억1,963만원인바, 이 중에서 도덕적으로 114억 2,832만9천원 거론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한 달에 약 2억3∼4천만원씩 23억 내지 24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 공공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극히 유동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8,053만7천원으로 주종을 이루는 바 이를 모두포함 우리 예산 대비 18.9%에 불과하며 나머지 81.1%는 의존재원으로서, 참고로 '98. 6. 30 지방채가 원금으로 385억원에 순 군비 부채가 127억여 원이었던 바 1년이 지난 '99. 6. 30 현재로 총 외채가 652억8,100만원에 그 중 원금이 337억4,500여 만원과 이자 315억3,600여 만원 중 순 군비 채무가 원금 150억6,600여 만원에 이의 이자만도 55억3백여 만원 합 205억6,900여 만원이 순 군비 채무인 바 이는 예산 대비 2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자체수입 총액을 넘는 수치인 바 1년 사이 막대한 차입금 증가 및 주사용처의 내력과 앞으로의 실현 가능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율에 있어 농공단지 축폐수처리시설 등에 사용하고 앞으로 실수요자로 회수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와 또한 이율이 7.5∼9.5%의 고 이율로 되어 있는 바 이의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추진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중 삼애원 등 고아원 2개소 수용인원 130명과 성애양로원 1개 소 52명과 모자원 1개소 48명 등 수용보호 아동수 230명에 종사자 32명과 여기에 '99지원 예산액 10억9,653만9천원과 또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삼애 어린이집 등 10개소로서 자광어린이집 보육 아동수 153명을 포함, 962명과 종사자 76명으로서 현재 인건비를 포함, 각종 지원비를 살펴본 바 '99 순지원예산액이 928,994천원으로 복지관계 연간 총 순 보조지원액이 무려 20억2,553만3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 도·군비 각 25%씩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군비만도 5억6백여 만원으로, 이는 우리 지방세 군세 전체 액수 ⅛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며, 지원내력 중 주종을 이루는 인건비 부분을 살펴본 바 원장, 사무원, 관리인, 취사부 등 거의가 가족의 족벌운영을 하는데다 가족들이 심지어 2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연령도 고령에 고 호봉에 월 급여도 2백만원이 훨씬 넘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무려 현연령이 74세에 이르는 분도 있는 바 앞으로 족벌가족 경영의 지양책과 고 인건비의 고령자들을 경영일선에서 교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또한 아동수의 실재성과 종사자의 인원은 정확한지와 이의 관리 상태 등 수시점검 사실 확인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실시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비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행사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선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무공해 청정 함평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황리에 끝난 나비축제에 대하여 군수님과 관계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연이어 다른 축제들을 추진한 바 있는데 때마침 전국 지자체가 열병처럼 경쟁적으로 각종 명분의 축제의 열풍에 휩싸여 급기야 TV와 각 언론에서 자성과 이의 자제를 촉구하는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정 어린 생각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의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를 제외한 여타 축제는 가급적 자제 또는 축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한마음이 되었던 우리 군민이 다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겠고,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축제행사에 얽매여 이로 인한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와 행정의 공백을 막자는 것이고 투자 대 효과가 과연 타당한지와 또한 열악한 우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자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의 예산 내역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나비축제의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방안과 각종 축제 행사의 폐지 또는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넷째, 농림사업 대상자 편중지원 건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자금이 농촌에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을 빙자한 특정인들이나 개인이 각종 보조금이나 특혜를 노려 대상자로 신청하고 계속적으로 선정되어 중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과 위화감의 조성과 많은 성실한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와 지탄을 받는 처사로서 그 내용의 일단을 살펴보면 '99 지원내력 중에도 이전에 이미 5천만원 이상 고액 지원자로서 중복지원자가 9명인 바 이들이 '99 이전에도 지원건수 30건에 8억8,900만원과 '99 금년 9건 7억5,500만원의 지원을 또 받은 자들인데 이 중에는 '94부터 '98까지 이미 적게는 3건부터 많게는 7건까지 지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중에는 무려 4억1,600만원까지 지원 받은 자들이 금년에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되어 지원 처리되었는 바 지난 의회 개원 시 기회있을 시마다 본 의원이 이의 근절을 촉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외 없이 기존 중복 고액지원자에게 계속적으로 8번까지 지원되는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원자들의 경영 현황과 그 중 부실 건수와 조치내력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군도 14호선인 함무선 도로의 확포장 추진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무안읍에서 함평읍을 연결하는 4.7km의 최직선 단거리의 도로로서 옛날 무안 일대에서 한양 가는 교통의 요로로서 현재 엄다 주민과 무안주민이 한 들판 한 생활터전에 섞여 농사하는 곳에 위치한 바, 그 중에서 무안군에서 함평 경계까지는 아스콘으로 2차선 확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지자체간의 비교행정이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는데다 함평 방면으로부터 기 0.6km는 확포장 하고 그 후 구간은 일체 중단하고 있는 바 특정 마을만을 위한 공사였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시급히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추진의향은 어떠하신지 솔직한 심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엄다천 준설 정비 요망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엄다천 위치는 함평읍 감방산에서 발원하여 학야리 배수장까지 약 10여 km의 거리로서 엄다에 5.4km가 위치하며 엄다 유역면적만 3백여 ha에 저습지 경작농가만도 232농가에 이르는 엄다 주민의 생명선으로서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고 수초가 무성한데다가 엄다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배수로의 11곳 배수문들이 나사형으로 설치된데다가 녹슬어 폐쇄되어 사소한 비만 와도 하천에서 오히려 역류되어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곳입니다.
먼저 금년 홍수기에 군수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셔서 2천만원의 자금으로 저습지 2.4km의 하상 10m폭으로 굴착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침수가 극심한 곳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본 의원과 같이 현지 확인한 바입니다마는 수확 개무상태의 필지가 많이 발생했던 바 엄다천의 항구대책의 준설과 저습지의 배수로의 배수문 11곳의 자동문비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의 추진의향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8 경지정리사업 중 엄다 송노지구 파손된 도로의 포장 원상회복과 기계화 경작로 시공과 엄다 삼정지구 순환도로 확포장 추진 의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송노지구 파손된 도로는 기존 포장도로로서 송노리에서 소재지와 신계리와 또한 노상마을에서 T자형으로 성천리를 연결하는, 함평 방면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로로서 택시와 화물차가 쉴 사이 없이 왕래하는 곳으로 우선 택시운전사들과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의 원상회복과 기계화 경작으로 시공이 시급한 실정 며 무안 경계 기점 방아다리에서 우리 군도 1호선인 하문교까지의 연결 농어촌도로 201호선인 삼정지구 엄다 서남부권 우회도로도 노폭이 비좁아 차간 교행에도 불편이 심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군도 1호선인 엄다 불암과 송암 사이에 엄다 소재지 일대의 배수를 위하여 도로 노면위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배수로 지점의 도로를 낮게 설치한 바 강우 시 도로 윗 농경지 침수와 도로 통행의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한 교량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국도 1호선 광목간 학야 진입로 신호등 설치 또는 우회 지하도 요망의건입니다.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차량의 과속지점인 학야교 바로 전방에 학야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곳 주민들은 이 위험한 국도를 횡단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고 학생들도 이곳을 통해 통학해야 하는 곳인 데 올해도 엄다 국도상에서 사고 35건 중 사상자 48명이 발생한 바 그 중 1명이 본 진입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다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한 바, 신호등 설치권자인 경찰서장과 예산 조치권자인 국토관리청장에게 행정적인 요청을 취할 용의와 또는 우회도로 설치의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온 군민 위에, 우리 군정 위에 하나님의 가호와 역사하심으로 건강과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이룩되기를 기원 드리오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