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구정질문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생활개선회원이나 주부모임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평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격의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5만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인권 신장의 민주화 정책과 한반도 분단 55년 이래 대북 포용 정책으로 남북이 화해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제정한 상 가운데 최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에서도 으뜸가는 노벨평화상을 우리 민족으로는 처음이요, 또한 세계의 유명한 석학 150여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당당히 수상하게 되어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긍지와 보람과 자부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국가 현실은 어떠합니까?

동서간의 분쟁, 노사간의 갈등 그리고 부정부패와 당리당략, 불로소득에 따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의 자성은 일반 군민은 물론이요,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지·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교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 비수익 노선 현황과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비수익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게 교통 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 지역 현황과 특별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돗물 확대 공급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1일 시설량은 6,620t으로 1일 급수량 4,367t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엄다 성천리까지는 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인근 송노리 노상마을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로, 갈급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송노리 주민들의 심정을 지켜 보면서 본 의원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현황과 선정 기준 및 보완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워지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선성장 후복지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 복지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건국 이래 IMF라는 경제 위기로 일부 계층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실직과 더불어 인간미마저 잃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자 '99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국민의 정부 최대 국정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밝혀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99년 9월 7일 마침내 확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특히 전국·전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우리 군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당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에 있어 재산 기준과 이에 따른 부양 의무자의 기준 등이 엄격해서 많은 인원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는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과 자운영 파종답 관리 계획 효과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기반 확대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한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자운영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1,740ha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자운영 종자 공급 현황과 겨울철 자운영 파종답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재배해 본 결과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즉 엄다 양수장 사거리∼영흥 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도 1호선 시발점인 무안군 도로는 4차선으로 완전 포장되어 있어 이쪽 주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군도 1호선 시발점부터 엄다 사거리 양수장까지 총 3.2km에 이르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확포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하문교 앞 자산서원까지라도 포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3.2km 구간 중 1km로서 문화 유적지인 자산서원을 관람차 왕래하는 관광객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이곳은 면 소재지와 6개 리 317세대를 연결하는 곳으로 1일 교통량이 400여 대에 이르는 엄다 중심도로로 예산이 약 800여 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산서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지구 농경지 한·수해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엄다면은 과거에 강변이 개발되어 들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함평천, 엄다천, 무안천의 하류지역으로 50mm의 적은 강우에도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해 상황을 살펴 보면 함평천 유역의 학야들이 8ha, 엄다천 유역이 12ha, 무안들 유역이 50ha 등 총 60ha의 농경지가 수확 개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시 하천으로 펌프할 수 있도록 무안천의 성산들과 삼정들에 간이펌프장 1개소씩 2개소와 함평천에 1개소, 엄다천에 자동수문 4개소를 설치한다면 880만원의 공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면 송촌, 노상들과 신계리 생곡들은 가뭄 상습 지역으로 항구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산강 4단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송촌마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다 무안천변에 간이집하장 1개소와 관로 개설을 1.5km 완수하여 송촌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신계리 생곡마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암반 관정 1개소에 4,5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해 조수인 까치 퇴치 및 포획 대책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기준으로 함평군의 과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배는 144ha 생산 농가 수 147호에 생산량이 621t이며, 사과 17ha 20호에 132t이고, 감 198ha 431호에 1,012t, 포도 5ha 9호에 46t, 기타 17ha 90호에 82t으로 총 381농가에 697ha 생산량 1,893t이며 이 중 배의 경우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21%, 생산량의 33%로 우리 군의 주요 과수 작목이고 군에서도 재배를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경우 까치에 의한 피해가 심해 생산량 621t 중 피해량이 62t으로 15kg 상자로 환산했을 경우 4,133상자에 피해 가격은 상자당 2만원씩 계산하면 피해 금액은 8,26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군비 2백만원을 들여 포획하였으나 미흡하여 배 재배 농가와 천지배 영농조합법인 등이 5만원씩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엽사들에게 권유하여 퇴치한 바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까치 퇴치에 참여할 경우 탄환 값을 지원하는 데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나주시의 경우 까치 1마리당 5,000원에 수매하다가 수량이 너무 많이 밀려 3,000원으로 다운하여 수매함으로써 농가에서 까치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다른 퇴치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비생태관 및 표본전시관 연중 운영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께 묻습니다. 제1회, 2회 나비축제의 성공과 더불어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함평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비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좋은 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비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을 연중 운영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지정하여 체험 학습의 효과도 높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