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구정질문

엄다면 출신 이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일약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위 나비축제를 개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농업 선도군으로 역할을 다하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고하건데 3대 의회도 어느덧 3년여를 지나고 벌써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수와 같은 세상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5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출신 선거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 함평군종합발전계획 실천 현황과 사업비 확보 내역, 함평 군내버스의 노선 연장 운행,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상수도 확장 시설, 농공단지 현황과 고율 차입금의 저리자금으로 서환 조치, 군도 15호선 확장과 포장사업, 엄다천 중앙배수로 준설사업, 농어촌도로 201호선 계속사업, 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군수님도 민선군수로서 선거 공약을 하셨고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또한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개 분야 33개 항목으로 62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이 무려 823억 7,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 사업이 45건에 2000년도까지 예산 집행액이 498억8,300만원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15건, 보류가 2건으로 되어 있는바 보류 중인 2건 중 함평학숙 건립 건만 실질적으로 보류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소위 비예산 사업으로 국군통합병원 유치의 건인 바, 해보로의 이전 확정되었다고 하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군으로 환경농업지구 집중 육성 등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많은 실정이므로 함평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원사업들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공약사업 추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나 염려되어 물으니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종합발전계획 실천 현황과 사업비 확보 내역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에 계획을 확정하고 2001년 4월 1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01년 9월 30일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한 함평군종합발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4개 분야 37종에 284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2조6,82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를 목표로 설정되어 그 중 군비가 6.8%인 1,890억원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정말 걱정이 앞서며, 특히 IMF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우리 군 추진 사업이었던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민자유치 12.3%인 3,300억원은 투자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앞서고, 군민에게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군내버스의 노선 연장 운행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사업으로 학교역이 신역사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 함평은 교통의 요충지로 옛날의 영광스런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명 또한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함평천지란 지명을 따라 학교역에서 함평천지역으로 개명할 것을 전번 군정 질의를 통하여 요구한 바도 있어 함평역으로 개명된 것은 결과야 어떻든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평군의 관문으로서 여기에 걸맞는 교통 행정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거라 생각하며 학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 시내버스가 학교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 시내버스인 태원여객이 엄다 인근인 무안군 무안읍 용산리 일명 실억실마을에 종점을 두고 수시로 운행 중에 있어 학교역까지 운행하게 될 경우 엄다를 경유하게 되므로 엄다 면민들도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나 교통의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목포, 무안의 주민들이 학교역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노선 연장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며 또한 함평 군내버스도 목포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월 28일 현재 체납액 합계가 4억3,694만8,000원으로 그 중 징수액이 8,538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2,751만2,000원이며, 미징수액이 3억2,405만6,000원으로써 징수율이 25.8%로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1년 9월 29일 현재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5,927만1,000원으로 그 중 징수액이 3억3,638만9,000원이고 체납액이 3억2,288만2,000원으로 결과적으로 51%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아무리 늦게 납부하더라도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으므로 체납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에 대한 징수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에게 맑은물을 풍부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주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함평읍 기각리 572번지 일원 10,338㎡의 부지에 총 사업비 101억5,600만원의 재원으로 함평상수도 확장사업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1일 공급 용량 6,250톤으로 급수량이 공급 가구 수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물량이 여유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다면 노상마을과 같은 곳에 확장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과 고율 차입금의 저리자금으로 서환 조치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되었던 농공단지는 우리 지역 학교 농공단지에 26개 업체, 함평농공단지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주민의 농외 소득 증대에도 일조할 거라 군민들은 기대했던 것인데, 현재 농공단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휴업이 6개 업체, 부도가 2개 업체인 실정이며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25억3천만원과 융자금 35억5백만원 등 총 60억8,9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연체액이 6억3,580만원에 달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라고 판단되어 부도업체에 대한 경매와 대체 입주 등 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자금은 지역개발기금 13억원을 연리 7.5%로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 볼 때 고금리 이율이므로 하루속히 저리자금으로 서환 대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군도 15호선 확장과 포장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도 15호선 구간은 엄다 소재지인 엄다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엄다파출소 앞을 거쳐 중학교 앞과 송로리를 경유하여 신계리 생곡마을까지 3.5km의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엄다 면민의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량이 폭주할 뿐만 아니라 물동량도 수시로 움직이고 있는바 현재 도로의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천 중앙 배수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역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엄다천 중앙 배수로는 함평나비축제장인 수변 공원과 수산봉 사이의 들판에서 시작하여 엄다면 화양리와 성천리 그리고 학야리를 거쳐 배수펌프장으로 빠지는 약 4km의 하천으로 유역 면적이 약 600ha의 평야를 적시는 엄다 면민의 젖줄이며 생명선인 중요한 하천인바, 그러나 하상이 쌓여서 성천리 와촌마을의 오이 작목반 하우스단지와 학야리 오이와 꽃 작목반 단지가 물이 역류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요구하여 준설은 하였으나 소규모로 준설하고말아 토사가 또다시 쌓이고 쌓여 피해가 재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준설을 요구해 왔으나 농업기반공사의 몽리답 지구라는 이유로 계속 외면당하여 주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계속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과 함평의 경계인 소위 방아다리 국도 1호선에서 엄다면 삼정리 2구와 1구를 거쳐 군도 1호선인 하문교까지의 2.2km의 엄다면 남부권의 순환도로로 우선 정주권사업으로 하문교에서 시작하여 0.8km 일부는 시행하였으나 나머지 1.4km가 방치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엄다면 정주권 사업자금으로 9억을 배정 받아 해결하려고 했으나 급한 소규모사업들이 많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개선과 농촌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구신한제분 부지에 신축 이전한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이며, 많은 기대를 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우리 군 주민들이 인근 무안군이나 영광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경제가 누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다행히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반드시 장례식장도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제3대 의회 임기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