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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제79회 제3차 본회의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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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함평군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참모습을 견학하기 위해 방청하신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함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 함평에서 태어나서 이곳 고향에서 자랐고 평생을 우리 군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보다는 다소 늦게 의정에 참여하였습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 의결 기관의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많은 시책 중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또 염려되고 의심스러웠던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부채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자주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은, 채무가 많으면 상환이 어렵다는 것이 가정 살림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부채가 얼마니 하면서 야단들인데 민선 1기 말과 민선2기 현재 채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 2기 동안 지방채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규모는 얼마인지 묻고 싶으며, 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로 시행한 각종 시설 및 운용 실태에 대해 중간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공 단지 조성 시 채무 상환잔액 및 농공 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방세수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 등. 다음은 군정 평가 시 운영 주체를 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은 집행 주체가 있고 그 실적 평가는 거의 대다수가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객관성 확보가 그 이유이겠죠. 함평 군정의 평가 주체가 함평군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집행 기관이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언론, 군민 단체 등 관련 또는 유사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자연생태체험학교 개설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고, 전남대학병원의 직원 휴양 시설로 활용하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진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의 우리 군 인구 현황과 인구 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이석형 군수님 부임 후 함평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관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각계 예향 인사들의 호응을 얻어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부세 증액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들어서 '98년 말 50,854명이던 함평군 인구가 '99년 말에는 46,830명으로 감소하였고, 금년 10월 말 현재의 통계는 45,617명으로 1,213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인구 유입 정책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대로 포기 상태에 머물고 말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일명 학교 공동묘지 매각 필지 우성식품 내 유연묘 이설 부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군 당국에서 지금까지 공동묘지로 운영해 온 학교면 사거리 군유지 임야 28-18번지는 도축장 용도로 (주)우성식품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군유지인 이 묘지의 매각으로 인한 영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한 바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묘지 매각 이후 공동묘지 확보 대책은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피해주는 업체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유휴 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학교농공단지가 우리 군에 조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유통과 물류 비용 과다 지출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농공 단지는 침체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우리 군내 농공단지도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학교농공단지는 그야말로 활기를 잃은 지가 오래되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입주 업체 중에서도 환경으로 인해 인접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크며 단지 내 환경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입주 업체 중 2개소만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폐타이어를 수거해다가 가루를 만드는 (주)삼우공장 주변에는 폐타이어가 수만 개(2,000톤)가 적재돼 있고, 공장 내 인접 공장 도로 변에 엄청나게 쌓아 두고 있어 차량 통행도 문제이며, 더욱이 공단이 아닌 단지 뒷쪽 야산 밑에 수십 톤의 폐타이어와 튜브를 몇 년간 방치하여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 업체가 부도로 이 곳을 떠난다면 수천 톤의 폐타이어가 우리 군에 방치되어 처리 시 엄청난 군비가 소요될 것이 뻔한데 군 주무 과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부도 시 동 폐타이어 처리에 소요될 금액을 담보라도 설정해야 되지 않을지 걱정스러우며 업체 내 부지로 전 폐타이어를 옮길 수는 없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농공단지 입구 무등비료 공장은 포대용 퇴비를 만들어서 국내에 팔고 있는데 그 공장 주변 환경은 지저분하고 퇴비 적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국도 1호선(광주-목포)까지 냄새가 나고 있고, 여기서 기생하는 파리, 모기는 인근 마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퇴비 제조 공장은 개별 창업으로 인가와 떨어진 거리에 입주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단지 내에 입주가 되었는지 환경성 검토 등 입주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난공원 내 곤충생태관 건립 운영 시 예상되는 수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난공원 부지 내 32,000평의 규모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곤충생태관은 국비 20억6천만원, 지방비 22억7,700만원 합계 43억3,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각종 곤충의 생태 연구와 청소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장래 활용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한 만큼의 소득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경제성 수익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4년간에 걸친 국고지원금의 수혜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전체의 54%에 달하는 22억7,700만원인데 과연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개관 운영이 될 시점이 언제이며 수익사업으로서의 연도별 사업 계획과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업의 투자액과 소득 효과를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투자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및 수입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산강 수계인 함평천에 흐르는 물을 정화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내에는 함평천과 고막원천이 직립 하천으로 영산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천인바 고막원천 수계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준공 가동 중으로 알고 있는 함평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된 시설비 현황과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될 사업비는 연차별로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담양 용소에서 발원하여 목포까지 흐르는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타군의 수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까지 가공 시에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연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예산에서 우리 군비로 충당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하수처리 구역 내 주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산강 수질 보존을 위해 여러 시군이 영산강 수계에 위치합니다만 타군도 이러한 시설을 하고 가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은 함평천지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 제작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공동 브랜드화 사업의 이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방울토마토, 거베라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서 올해에는 더 높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0년 10월 말 추진 실적을 보면 219톤에 3억7,4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수출 실적과 비교해도 부진한 결과로 올해의 계획에 비해 수출 농업에 특별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면 사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교 사거리는 지명이 말해 주듯이 일찌기 교통의 요충지로 국도가 교차하고 신사거리 쪽에 새 역사를 만들고 있는 등 교통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각종 농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물류 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 계획이 있다면 어디가 좋은지, 현재 사용 중인 학교 역사 주변을 제가 보기로는 위치가 적당한데 철도 이설 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무안 인터체인지로 영암·해남 지역 농산물이 이 곳 사거리를 경유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곳에 물류 센터 조성 가능성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막석교 보수 공사 목적과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습니다. 학교면 고막리 석교 보수 공사를 위해 전면 해체하여 현재 보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 원종 14년(1273년)에 가설되었다고 전하여 왔으니 700년 이상의 풍랑을 견디어 오늘날까지 지탱해 왔는데,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보수를 했겠습니다만 이번 같이 아예 전체를 해체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원형 복원이 될지 매우 걱정스럽고, 그 주변 주민 대다수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소견으로는 세워 둔 상태에서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면 보수 공사 목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2월 중순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정 현황과 연차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는 인간으로 말하면 핏줄과도 같으며 생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주면서 농촌의 영농 편익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중에서도 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군도 지정 현황과 각 노선별 확포장 현황, 포장도로 중에서도 기존 노폭에 포장한 노선과 확장포장한 구간을 구분해 주시고, 미포장 노선에 대한 연차별 확포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노선별 확포장 순위 결정 시 어떤 방법으로 정하시는지, 예를 들어 교통량, 주민 분포도, 국도 지방도 연결망, 기타 자연적 요인 등 순위 결정 시 참고 자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군도 확포장이 완료될 수 있는지 예상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막원천 수목 등 하천 개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제일 큰 하천인 고막원천은 개수 공사가 일부 되고 하류인 고막리 일대가 자연 상태로 남아 있어 우수기 시 물 흐름이 더디어 농경지 침수 시간이 길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내 수양버들 나무 등 수십 종의 잡목이 문제인데 나주시와 경계하고 있어 도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주·함평 양 시군에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기회에 원고막 앞 세월교 재가설이 시급한데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배수펌프장 오물 제진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배수펌프장이 엄다, 학교 고막리 등 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몇개소가 연차적으로 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된 배수펌프장 중 학교 배수펌프장은 오물 수거용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우 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 인력으로 수초를 수거해야 됨에 따라 매우 위험하고, 수초로 인해 4개의 모타 중 1∼2개만 가동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운영이 문제인데, 제진기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운영 기관이 농업기반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행정과 상호 협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건강과 농부증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농부증 순회 진료 실적과 순회 진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수출농 단지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국제화에 부응한 수출 작목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하여 200농가에 46ha의 수출농 단지를 육성하여 41억4천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수출농 단지 육성 추진 및 수출 실적과 수출농 육성을 한다 해도 수출 지역이 한정적이고 시장이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과의 수출 농업 계획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3억6,500만원으로 서로 다른 수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 실적이 3억1,100만원으로 같고 서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아닐 텐데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관련 실과간 업무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