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창조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간 중시의 지식 기반 시대로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성 어린 노력으로 함평나비대축제를 비롯한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생태체험, 동삼면 어울마당 등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환경농업과 생태 관광의 메카라는 함평의 이미지를 창출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으뜸된 지방 자치단체로 착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를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 교실 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우리 군의 청소년 단체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둘째,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지도자와 상담원 등 양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1997년부터 진행되어 우리 군도 불가피하게 공무원 수를 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서 현장 위주의 지도 사업에 힘을 써야 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과도한 인원 감축은 현재의 농촌 현실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기술 지도와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과 고품질의 교통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매년 농어촌버스 관리를 위해 손실보상금과 공영버스를 구입·지원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벽지노선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둘째, 교통업체의 불친절 해소를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매분기 평가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교행이 안 되는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의 적정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첫째, 2001년도 취득 및 재산 처분 현황, 둘째,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재산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5일시장의 경우 장옥 40여동 중 10여 동만 사용되고 있는데 비장옥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예를 들어 학교 소방소 격납고의 경우 면민을 위해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이 다원화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여 결손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아이들이 조부모 손에 맡겨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으며 특히,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경우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써 후원 결연 등을 통한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소년 소녀 가장 후원 결연 현황과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가 18세 이상이 돼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으로 1백만원씩 지원되는 것과는 반대로 소년 소녀 가장에게는 자립정착금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2000년 12월에 준공되어 하수, 분뇨,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함으로써 수질 환경 보전과 청정 함평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2001년 5월 현재 사업소 운영비 2억5,500만원에 비해 수입은 1억1,7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투자비는 제외하고라도 운영비도 못 미친다는 것은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둘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무안군과 공동 사용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하수 처리 구역 내 위치한 영세업소의 경우 사용료의 과다 부과로 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군민에게 전가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요율 조정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운영 재배 확대 추진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속되는 풍년과 외국 도입 미 누적, 1인당 식량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이 누적재고로 남아 국가적인 문제이며, 농업 군인 우리 군에는 직접 주민 소득과 연계되어 농가 소득 감소가 계속되는데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오리 농법 쌀, 자운영쌀, 꿈의쌀 등 갖가지 상표로 판매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5월 8일 나비축제 시까지 경운하지 않고 자운영을 재배한 필지에서 생산된 자운영쌀을 학교농협에서 차액을 주고 수매해 주는 등 자운영쌀 브랜드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2001년도 자운영 벼 생산 현황과, 둘째,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자운영쌀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셋째, 2002년도에도 자운영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대 퇴비 사용 실적과 퇴비증산운동 방향 전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양파, 마늘, 딸기, 부추 등 특작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포대 퇴비나 차량 퇴비 즉, 돈분, 계분, 축분을 직접 사다가 사용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자체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농가가 전무한 상태이며, 읍면 단위에서 행정기관 위주로 퇴비 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전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특작 현황과 타지역에서 포대 또는 차량 퇴비 군내 유입량과 구입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양질의 포대 퇴비 공장을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시설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 마련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직거래사업의 활성화와 유통 단계 축소로 생산자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학교면 사거리에 2억원을 들여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둘째, 월야면의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IMF로 인한 경제 침체로 답보 상태에 있다가 함평군종합발전계획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예산 확보 등 가시적인 추진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데, 첫째,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역사적 의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문화마을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 환경과 산업 기반 및 편익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학교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둘째, 월야문화마을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주 인근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택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신역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이었던 호남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학교 신역사가 금년 말 학교리에서 사거리로 이전될 예정인바, 첫째, 신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과, 둘째, 나주, 무안, 영광의 철도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새마을호 정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역사 이전으로 구역사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원이 예상되는데 구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속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도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나 중풍 노인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 노인방문보건사업 추진 시 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된 진료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경우 물리치료장비가 전무하여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는데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치매요양시설이나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자기 희생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기름진 토양이 된다는 자세로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 나갑시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