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병충해와 잦은 가을비로 인하여 유난히도 힘들었던 금년농사를 민관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회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5만여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본 군의회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지방자치 제2대 군수로 취임하여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를 비롯한 52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은 의회라는 심의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이 협동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의결은 집행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걸쳐 본 의원이 군민의 수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입장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과 군민의 복지증진 도모라는 사명의식을 통감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많은 군민들의 각종 군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지방채 증가로 인한 문제점과 금후계획, 각종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재조정 의향, 민영임대주택 건립 추진상황, 영농조합 법인설립 및 운영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실태와 융자금 회수 실적,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반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증가의 문제점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 이전 도내 시군 중 본 군의 지방채가 타시군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민·관 모두가 빚더미 위에서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은 지방채무의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본 군이 '94년도 말에 74억원이던 지방채가 '95년부터 '97년 말 사이에 무려 188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신규로 차입하여 총 채무액이 262억 여 원으로 증가하였음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채는 장기 저리 자금이며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한 지방채가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 확충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도 우리 군에 비해 윤택하며 환경오염 유발조건이 더 많은 타시군에서도 유보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사업과 청사신축 사업 등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였음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하였음은 물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질문하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초대 군수께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지방채를 부담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축소 또는 계획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인하여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각종사업들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3건에 129억5천 여 만원, 사고이월이 90건에 145억7천여 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89억9천여 만원으로서 총 128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365억 여원이 이월되었음은 생산적인 자치기반 확충과 투자효과 증대 차원에서 감안해 볼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군민을 위한 군정 수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업내용과 이월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불요불급을 선별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되며 심지어 사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업 예정지 마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날로 누증되고 지역개발의 지연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월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 조정하여 사업의 불요불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민선2기 단체장으로 선출되신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영 임대주택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영세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퇴근 공직자의 현지 상주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공직자간 지역의 현안사항을 토의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초 공공임대 주택 89동을 본 군에서 건립키 위해 토지매입비 예산이 확보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군민들과 무주택 공직자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공공주택 건립보다는 수혜세대 증가를 위하여 민간임대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임대주택 135세대를 입주예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군민 주거안정과 출퇴근 공직자의 상주여건 조성으로 생활경비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하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께서 판단하실 때 현재 IMF 관리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영세주민과 무주택 공직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지, 가능하다면 입주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불가능하다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무산된 영세주민과 무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실추된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별농가나 작목반보다 법인을 우대함에 따라 우리 군에도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설립을 놓고 과열현상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법인가운데 50% 정도가 1개 법인당 2억원 가량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영농법인은 단순히 정부 지원만을 얻어내기 위해 설립되어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여론이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에 설립된 각종 영농조합 법인은 몇 개소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상황을 자체확인한 결과 적자법인은 몇 개소이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지원금 수혜 혜택만 노린 형식적인 법인은 몇 개소인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자법인이나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이 각종 자금만 지원 받은 부실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자진해산 및 정리를 단행하고 각종 지원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실태와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한기 관내 유휴 노동력에 대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도하기 위해 '89년도에 유치한 학교농공단지와 '92년도에 유치한 함평농공단지가 부실업체 입주로 인하여 약 50%가 부도 및 휴업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운영중인 업체도 영세성을 면치 못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와 휴업 등으로 인하여 본 군에서 채무부담을 안고 융자한 자금회수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경제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첫째, 학교 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 내 분양 현황과 부도 및 휴업업체,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7년도 말까지 업체로부터 이자포함 회수해야할 융자금액 중 실제 회수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이 있다면 '97년도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으며 '98년도분에 대한 회수 가능액과 미회수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요즈음처럼 고금리 시대에 미회수분에 대한 이자를 연체시킨다거나 일반회계에서 군비를 지원받아 처리하는 것은 취약한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산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에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개발로 국민들의 여가 수요증대에 따른 관광의 양적, 질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방경영시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근본취지에 동감하면서 산림관광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군에서 발간한 시책모음 제1집에 의하면 관광휴양지 개발과 문화유적의 계승발전 등을 통한 관광상품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첫째, 함평함해지구 관광지 개발, 군유산관광지개발, 술항구 개발, 반달곰공원조성, 곤충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여건 분석과 기초계획 수립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의 사전협의를 비롯한 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위와 같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과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사업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계획한 각종 문화관광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타시군에 비해 세입요건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IMF 경제 한파로 인하여 세원확충 및 징수실적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이해는 되나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2억1천 여 만원을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첫째 10월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몇 건에 얼마나 징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경매 등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행위는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 시 채권확보가 후 순위로 되어 있어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년도 폐쇄기 전까지 징수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년도 폐쇄기 전까지 징수가 불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넷째, 납세의무에 대한 공정성 결여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조세 저항과 실추될 공신력에 대한 회복방안은 무엇인지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